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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 먼 민자시장 활성화](2) 민자사업 총사업비 변경 구체화 ‘깜깜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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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3-09-0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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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민투심서 모호했던 기준 손질…갈피조차 못 잡는 업계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기획재정부는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에서 민자사업 총사업비 변경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가 앞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3분기 중 총사업비 변경요건 구체화 등 민자사업 애로 해소방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한 만큼, 시장에서도 그 방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는 관련 기준이 제시돼 있기는 하지만,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 등으로 모호하게 표현돼 총사업비 변경 협의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업계 조사 결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시장에서는 자재값 폭등 여파로 실행률이 대폭 올랐다며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실시협약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업들도 이런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BTO(수익형 민자사업) 사업을 두고 물가변동분 반영 기준을 BTL(임대형 민자사업)처럼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로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BTL은 건설 단계에서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를, 운영 단계에서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고 있지만, BTO는 모두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와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간 차액을 보전해 주거나 일부 품목에 한해 물가상승분을 적용하는 등의 방식이 거론되고 있지만, 기재부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을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민자 업계에서는 기재부가 깜깜이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불만이 극에 달한 분위기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이와 관련해 다각적인 소통을 기대했지만,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다. 기재부가 관련 용역 과정에서 일부 건설사 등과 자리를 가졌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스팟성으로 물가 변동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얘기 되는 것 같지만, 기재부가 꽁꽁 싸매고 있는 탓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며 “예전에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공청회 등 절차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간담회조차 꺼릴 정도로 업계와의 소통이 꽉 막힌 상태”라고 꼬집었다.

당장에 서울시가 추진 중인 위례신사선과 서부선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두 사업 모두 협상 과정에서 총사업비 변경 관련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면서 민간사업자의 숨통을 틔게 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철근, 강재, 레미콘, 시멘트, 케이블 및 유류에 한한 자재가격의 변동이 30%를 초과해 증감하는 경우 그 초과 증감분에 대한 총사업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둔 것이다.

하지만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등 관련 지침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르도록 단서를 둬 이번에 발표되는 기재부의 방침에 따라 관련 조항이 변경 또는 삭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른 관계자는 “많은 협상과 논의를 거쳐 협약에 반영한 문구조차 수정해야 될 판인데, 이를 깜깜이로 추진하고 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업계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 결정으로 민자시장 경색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고 말했다.

백경민 기자 wiss@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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