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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 먼 민자시장 활성화](1) “불통 넘어 무통” 일방통행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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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3-09-0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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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민자 활성화’ 행보에 업계 깊은 한숨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민간의 활력을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의 인프라 투자 정책이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간자본투자 시장에서는 민자 활성화의 선봉에 서야 할 기획재정부가 정작 민간 업계와 전혀 소통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4일 <대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는 오는 19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를 개최할 계획이다. 민투심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소위원회는 13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민투심에서는 불변가로 고정된 민자사업의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구체화하는 안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업계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상 제시된 총사업비 변경 기준이 모호해 이를 구체화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로 자재가격이 급격히 오른 가운데 민간사업자의 숨통을 터 줄 핵심 요소로 꼽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기재부가 어떤 방식을 취할 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추진 중인 안이 시장에 제대로 작동할 지 여부 등을 따져보려면 업계와의 소통이 필수적인데, 이를 외면하다시피 하면서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업계 분위기를 들여다보면, 기재부가 불통을 넘어 무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면은커녕 전화 연결조차 힘들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다.

출범 초부터 민자 활성화 기조를 내건 윤석열 정부가 아직 내세울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기재부의 일방통행식 행보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 올 초 기재부가 발표한 민자사업 활성화 추진전략은 기존에 나왔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민자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관련 대책은 수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행태를 보면, 민자사업 활성화의 총대를 매야 할 기재부가 오히려 빌런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며 “기재부는 민자 업계와 담을 쌓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경민 기자 wiss@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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