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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술형입찰 10대 건설사 공동도급 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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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3-04-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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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조달청이 기술형입찰 공동도급 규제를 폐지한다. 규제 도입 15년 만에 상위 10대 건설회사는 기술형입찰로 진행되는 대형공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결론적으로 조달청이 중견건설사의 입장보다 10대 대형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2008년에 도입된 기술형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간(이하 ’상위 10대사‘) 공동도급을 제한하는 규제를 손질한다고 밝혔다.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하는 기술형입찰은 입찰참여자의 창의성과 기술능력을 활용해 최고 가치의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 도입된 입찰방식으로 대부분 상위 10대사를 포함한 대형업체가 참여한다.

기술형입찰에서 공동도급을 제한하는 규제는 업체의 창의적인 제안과 기술능력의 활용을 제한한다는 전문가의 지적과 함께 규제 개선에 대한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조달청은 이에 내부 및 외부 전문가와 논의를 통해 기술형입찰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등 관련절차를 거쳐 올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기술형입찰에 상위 10대사 상호간 공동도급을 2개사까지 허용한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는 2000억원 미만 공사는 종전과 같이 상위 10대사 상호간 공동도급을 금지한다.

이와 함께 사업의 규모 및 난이도, 입찰경쟁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개별 사업별 상위 10대사 상호 간 공동도급을 금지하거나 3개사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2016년 이후 기술형 입찰시장의 환경변화를 적극 반영했다는 게 조달청의 입장이다.

조달청은 이 기간 동안 기술형 입찰시장에서 상위 10대사의 입찰참여가 확연히 줄어 입찰 경쟁성이 눈에 띄게 둔화했다고 평가했다. 당초 입찰경쟁성 제고를 통한 예산절감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가 상실했다는 설명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입찰경쟁성은 지난 2008년 6월에서 2010년 기간 3.23에서 2011년에서 2015년 기간 2.98로 줄었다. 2016년에서 2022년 기간은 2.24까지 감소했다.

또한 상위 10대사에 속하지 않는 대형업체도 같은 기간 동안 설계 및 기술제안 능력이 향상해 10대사와 대등하게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의 잇따르고 있는 기술형입찰 유찰사태와 관련해 상위 10대사의 기술형 입찰 참여 관심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해졌다는 설명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기술형 입찰시장에서 품질제고를 위한 건설업체의 기술력 경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의 창의성과 기술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설시장의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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