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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자 평행이론] (3) 공공·민자 인기 시들…잇단 나홀로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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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7회 작성일 23-04-2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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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형 단독 참가로 재공고 잇따라…환경 민자는 수년째 경쟁 ‘제로’

[대한경제=박경남 기자] 공공건설 시장과 민간투자 시장은 물량 가뭄 속에서도 인기가 사그라들고 있다.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입찰은 단독 참가로 인한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잇따라 실패하는가 하면, 민자사업도 우선협상권 확보를 위한 경쟁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대로라면 재공고는 필수이고, 재공고를 통한 낙찰자나 우선협상대상자의 ‘억지’ 선정이 불가피한 수순이다.

실제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의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2공구 건설공사(건축 및 시스템)와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공사(1-1공구), 턴키 방식의 제천시 소각시설 증설공사 등이 지난해 말 첫 번째 입찰공고 후 올 들어 재공고가 이뤄졌다.

하지만 입찰 참가업체가 단 1곳에 그치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실시설계 기술제안),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공사(턴키), 옥정-포천 광역철도 2공구 건설공사(턴키) 등은 올 들어서만 벌써 두 번이나 입찰공고를 냈다.

이 중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공사의 경우 2차례에 걸친 입찰공고에도 입찰참가업체가 전무한 탓에 현재 중단된 상태다.

민자시장은 사정이 더욱 심각하다.

올 들어 주인을 찾은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등은 단 1곳이 참가하는 데 그쳤다.

우선협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가 사실상 큰 의미 없이 우선협상자 선정 절차가 싱겁게 마무리됐다.

지난해 말 RFP(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가 몰린 BTL(임대형 민자사업) 시장도 단독 참가가 속출했다.

그린스마트스쿨 △삼양초 외 2교 △구례중앙초 외 2교 △대전중앙초 외 1교 △순천남초 외 1교 △남평초 외 4교 등에 참가한 업체가 1곳에 그쳤고, 한국교통대 외 3교 등 대학시설에서도 단독 참가가 잇따랐다.

특히 환경 민자사업은 사정이 더욱 심각하다.

환경 민자사업의 단독 입찰 비중을 보면 지난 2014년까지만 해도 25% 수준에 머물렀는데, 이듬해 66.7%으로 껑충 뛰었고, 2016년에는 75.0%, 2017년 이후 지금까지 모든 사업이 단독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환경 민자사업에 대한 경쟁성을 강화하기로 한 이유다.

정부는 환경 민자사업의 단독입찰 비중이 증가하며 경쟁이 약화된 탓에 민자사업의 효율성 확보가 어려워졌다고 보고, 최초제안자 우대가점 체계 개편, 단독 입찰 때 재공고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RFP 표준안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경남 기자 knp@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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