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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자 평행이론] (1) 물량 가뭄·단독·박한 공사비…공공·민자시장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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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43회 작성일 23-04-2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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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박경남 기자] 국내 SOC(사회기반시설) 공급의 양대축인 공공건설시장과 민간투자시장이 ‘평행이론’을 보이고 있다.

매머드급 신규 공공공사와 민간투자사업은 자취를 감췄고, 그나마 주인을 찾아 나선 신규 사업도 ‘나홀로’ 참가가 잇따르며 일정이 뒤로 밀리고 있다. 공사비가 현실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악습도 공공시장과 민자시장의 공통점이다. 공공시장과 민자시장이 똑같은 함정에 빠지면서 국내 건설경기의 하방 압력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공공시장에서 신규 입찰공고를 거쳐 낙찰자 선정 절차에 들어간 기술형입찰은 1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공고는 단 9건으로, 여태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종합평가낙찰제 대상공사가 20건 넘게 입찰공고 됐지만, 공공시장의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기술형입찰의 경우 신규 물량을 손에 꼽는 가운데 이마저도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추정금액 241억원·실시설계 기술제안)와 옥정-포천 광역철도 2공구 건설공사(3678억원·턴키) 등은 흥행에 실패하며 벌써 1차례 유찰을 거쳐 재공고가 이뤄졌다.

기술형입찰의 단독응찰 구도는 민자시장에서도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

올 들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사상-해운대 고속도로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등은 모두 단독 참가 후 우여곡절 끝에 겨우 주인을 찾았다.

심지어 환경 민자사업의 경우 지난 2017년 이후 지금까지 단독 참가 비중이 100%에 이르고 있다. 수익형 민자시장에서 사실상 경쟁이 사라졌다는 얘기다.

박한 공사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공공공사와 민자사업 가릴 것 없이 똑같은 처지다.

가파른 자잿값 상승으로 인해 공사비는 치솟았는데, 수년 전 책정된 공사비로 시장에 나오다보니 건설업체들의 외면을 받는 건 이미 예견된 수순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공공사나 민자사업이나 신규 물량이 없고, 관심이 뚝 떨어지면서 단독으로 참가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라며 “공공·민자시장의 동반 부진이 장기화되면 건설경기도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 기자 knp@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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