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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적정 공사기간의 확보, 안전한 건설문화의 시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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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62회 작성일 20-12-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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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주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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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현장에도 3D 기반의 업무가 확산되면서 건설 시뮬레이션 홍보 영상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앞서가는 업체는 시뮬레이션에서 그치지 않고 시설물 부위마다 ‘시간’개념을 더해 훨씬 다양한 기능을 홍보한다. 시간이 더해지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정률을 파악하고 작업순서를 파악하는 데도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과거 도로, 철도,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사업은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빠른 진행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 다만, 그 이면에는 무리한 공사추진 과정에서의 사고도 없지 않았다.

 

국내 대부분의 대형 건설 사업은 기간 내 완공 목표를 세우고 모든 재원, 노력을 동원해 적기에 준공하는 효과를 발휘해왔다. 지금 당시의 건설사업을 재현한다면 과연 같은 수준으로 적기에 준공이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최근 들어서는 폭염이나 집중호우, 미세먼지 등 다양한 기상 현상으로 공사 중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근로자 안전도 점차 강조됨에 따라 현장 작업시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

 

이밖에 발주자나 인허가 기관의 요청 또는 민원의 빈번한 발생과 같이 시공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공기에 쫓겨 야간이나 주말 돌관공사를 진행하다 안전사고로 이어지기도 하고, 공사 품질이 저하돼 하자 발생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공사기간의 적정한 산정과 관련한 문구는 어느 법령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최근에서야 근로시간의 단축 등으로 근로자의 적정한 근로시간 보장이라는 화두가 도출됐고 정부는 2019년 1월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위한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최초 제정했다. 훈령이 국토부 소속 산하기관에만 적용돼, 적용 사례가 많지는 않으나 공사기간 산정에 대한 발주청의 고민이 점차 구체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적용 사례를 거쳐 내년부터는 전체 발주청이 공사 품질과 안전성을 고려해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의무 부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발주청은 각자의 사업 특성에 맞게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프로세스를 갖춰 나가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사전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작업일수를 산정함과 동시에 다양한 현장 여건들을 고려하여 전체 사업기간을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공기 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이렇게 합리적인 근거를 갖춰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공사기간의 연장이나 계약 변경과 같이 그간 건설업계의 고충으로 작용한 다양한 논쟁들을 점차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공공에서 우선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 문화가 조성된다면, 경험이 부족한 민간 발주자도 공공이 구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공사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향후에도 발주청별 적용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 할 것이며 건설 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가 운영하는 기준 등이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 건설공사의 사업 지연은 시민의 생활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 공사기간 지연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던, 이는 사업 참여자에 많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간혹 실패한 사업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는 합리적인 공사기간 산정을 통해 현장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건설 현장에도 주 5일 근무환경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자 한다.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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