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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폭탄·코로나’에 놀란 정부 결국 SOC 투자로 해법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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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0-09-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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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충분” 투자 외면하더니

성장률 추락, 벼랑 끝 위기 속

내년 예산 26兆 역대최대 편성

“경기부양·일자리·국민 안전

세토끼 잡기 위한 최선의 선택”

 

 

정부가 내년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하면서 SOC 투자가 경기 부양에 미치는 힘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스톡(총량)이 충분하다며 SOC 투자를 외면하더니 예상치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기록적인 폭우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결국 가장 확실한 카드인 SOC에 SOS를 친 것이다. SOC 투자 확대로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국민 안전 확보를 모두 노리는 계산이 깔려 있다.

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총 555조8000억원의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SOC 예산은 올해 본예산(23조2000억원)보다 11.9%, 각 부처 요구액(24조4000억원)보다 6.6% 많은 26조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SOC 예산안은 당초 올해 본예산과 각 부처 요구액을 웃돌 것으로는 예상됐지만, 많아야 25조원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26조원을 찍으면서 내년 SOC 예산은 사실상 ‘26조원+α’를 예약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SOC 예산은 지난 2010년 이후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1000억∼5000억원가량 증액돼왔고, 작년과 올해 국회에서는 각각 1조3000억원이 늘어났다.

국회에서 확정되는 내년 SOC 예산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SOC 투자를 도외시하다 못해 적대시했던 문재인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SOC 예산을 편성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IMF 외환위기(1998년 -5.8%) 이후 한국경제의 역성장이 불가피한 데다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 속 역대급 폭우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은 조금씩 살아나던 투자와 소비의 발목을 잡으며 한국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에서 -1.3%로 하향조정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2%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예상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경제 사정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결국 SOC 투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2017년 기준 건설업 생산·취업유발계수는 각각 1.972, 10.7로, 전 산업 평균(1.795·10.5)보다 높다.

건설업에 5조원을 투자할 경우 9조원 규모의 직·간접 생산액과 5만명가량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가 SOC 투자에 대한 시각을 180도 바꿀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올여름 쏟아진 ‘물폭탄’도 내년 SOC 예산 확대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확연해진 이유 중 하나다.

기존 SOC가 낡고 노후화된 상황에서 갈수록 급변하는 기후를 견뎌내기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선 SOC 투자가 불가피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내년 SOC 예산 확대는 경기 부양, 일자리,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정부가 SOC 예산을 확대 편성한 배경에 공감하고, 큰 틀에서 추가로 투자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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