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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에 ‘20兆 이상’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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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0-08-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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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이 최후의 보루”...내년도 예산 역대 최대 ‘550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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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 부터 윤후덕 국회 기재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태년,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2021년 550조원대 사상 최대 ‘초(超)수퍼 예산’을 예고한 당ㆍ정이 확대 재정의 상당 부분을 한국판 뉴딜 과 국가 균형발전 사업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SOC 예산도 2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도 예산을 확장재정 기조로 편성하기로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8∼9% 늘린 550조원대 중반에 편성될 전망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는 셈이다.‘재정이 최후의 보루’라는 큰 틀에 당ㆍ정이 합의함에 따라, 정부 재정이 시중에 과감하게 풀릴 전망이다.

 2021년 예산의 5대 편성 방향은 △ 방역예산 △ 한국판 뉴딜 추진 △ 국가 균형발전 △ 고용ㆍ사회안전망 확보 △청년 예산이다.

 5대 편성 방향 중 2개가 SOC 예산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다.

 비공개회의로 진행된 이날 당ㆍ정 협의 이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목소리로 인프라 사업을 통한 경기 회복 계획을 언급했다.

 한국판 뉴딜로 요약되는 SOC의 체질 전환과 행정수도 이전을 포함한 국가 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의 선제적 배치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충분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한다”라며 “데이터댐, AI정부, 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과 그린 리모델링, 그린스마트스쿨 등 그린뉴딜을 미래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국가 인프라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곧이어 김 대표는 행정수도 이전과 예타심사를 면제해 준 지역 주요 SOC 사업을 겨냥해 국가 균형발전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전환해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라며 “한국판 뉴딜도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자하는 사업 대부분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광역 교통망 구축,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이 최후의 보루”라고 직접 언급하며 확장적 재정 기조에 힘을 실었다. 경제 위기 상황인 만큼 당분간 국가 채무 비율 유지보다는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말도 이례적으로 덧붙였다.

 홍 부총리 역시 ‘경제 회복 견인 예산’으로 ‘공공투자’와 ‘지역경제’예산을 꼽았다. 한국판 뉴딜 사업과 지역 균형발전의 명목 하에 추진되는 지역 교통망 확충 사업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 내년 예산의 뉴딜 예산으로서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20조 원 이상을 확실하게 반영했다”라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투자도 대폭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마련된 예산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올해 세제개편안과 앞으로 5년간(2020∼2024년)의 재정운영 계획을 담은 5년 국가재정 운영계획도 함께 제출될 예정이다.

 최지희기자 jh606@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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