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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간이 종심제 성공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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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0-07-3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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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간이 종심제)가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 도입된 지 6개월이 지났다.

간이 종심제란 기존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만 적용하던 종합심사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중소공사에 적용해 종합심사낙찰제와 같게 △공사수행능력 △입찰가격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계약제도다.

건설사들의 견적능력 향상 등 기술력 배양을 목표로 하지만, 적정공사비 지급도 중요한 목적 중 하나다. 적격심사 때 80%대 수준에 머물렀던 낙찰률을 3%가량 올린다는 계획이었다.

<건설경제>가 최근 시행 6개월을 맞아 중간 점검을 한 결과는 이런 제도 도입 취지와 다소 동떨어져 있다.

조달청, LH,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5대 발주기관이 올해 발주해 낙찰가를 결정한 간이 종심제 적용 공사는 총 85건이었는데, 이들 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80.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적격심사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돌이켜보면 간이 종심제는 도입 초반부터 우려를 낳았다.

발주기관들은 시행을 앞두고 세부심사기준 마련은커녕 시범사업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다. 시범사업은 당초 계획에 비해 반토막에 그쳤고, 그마저 대상사업이 대거 변경되며 시장에 혼란을 줬다.

급기야 도입 초반 중견ㆍ중소건설사 300곳은 간이 종심제 본사업 중단 요구와 낙찰률 하락 방지 방안 등을 담은 ‘공공입찰제도 정상화’ 탄원서를 청와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제출하기도 했다.

건설업계 준비도 미흡했다. 무효입찰사 속출은 물론 기본 서류 미비 등 갖가지 해프닝이 일어났다. 시장 안팎에선 간이 종심제 학습과 이해를 위한 노력은 게을리하고 여전히 적격심사 시절의 입찰방식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발주기관마다 제도 연착륙에 역량을 기울이고 있지만, 제도가 정착되도록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 낙찰률 상승을 위한 해법으로는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 목소리가 크다. 이미 조달청에서 종심제 대상 2개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낙찰률이 상승효과를 보고 있어 간이 종심제 낙찰률 상승의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건설업계는 간이 종심제에 적응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올해 간이 종심제 시장 규모는 5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LH가 3조1000억원, 조달청이 1조1000억원 규모다. SOC 예산 증액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형공사보다는 중소형 공사 발주를 늘리고 있어 내년 간이 종심제 물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지난 3일 <건설경제> 보도에 따르면, 상반기 입찰금액은 300억원 이상 공사는 전년보다 소폭 늘었지만,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10.5%나 늘었다. 수주산업의 특성상 입찰 제도에 적응하지 못하면 결국 도태될 뿐이다.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간이 종심제 시장 성공은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발주기관과 건설업계 모두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짚어보고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함께 나서주길 바란다.


<건설경제> 한상준 산업1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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