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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에 주휴수당 ·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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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0-05-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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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發 첫 실험 '친서민 일자리 혁신' 확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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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이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권 강화와 보호를 위한 '건설 일자리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안윤수기자 ays77@

 

서울시가 건설 일용직 노동자에게 주휴수당과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이번 방안이 전국을 넘어 민간 공사현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시가 발주하는 공사현장의 건설노동자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건설 일자리 혁신’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주휴수당 지급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내국인 노동자 고용 업체에 고용개선 장려금 지급 등으로 요약된다. 건설업을 휴식과 사회안전망을 보장받는 일자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우선 일주일에 5일 이상 일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일당에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를 관행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주휴수당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

또 그동안 건설노동자가 부담했던 7.8%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35%)를 시가 모두 지원한다. 현재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는 건설노동자는 사회보험료 가입 대상이지만 대부분 공제율이 부담돼 가입을 피하고 있다.

더불어 내국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내국인 노동자 비율이 90%가 넘는 업체에 대해선 고용개선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번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1년에 총 6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휴수당 지급에 380억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에 210억원, 고용개선 장려금 지급에 60억원을 사용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건설업은 세계적인 인프라를 만들고 막대한 취업 유발 효과를 내며 국가 발전의 축을 이룬 ‘친서민 일자리’였지만, 지금은 청년층은 취업을 기피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기 속에서 노동 환경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오진주기자 oh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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