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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 工期연장 간접비 문제, 장기과제로 묻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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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0-05-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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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해결책 제시 미적거리는 사이 20대 국회 막바지

기재부 해결책 제시 '미적미적'

20대 국회 임기 이달 끝나는데

본회의 열려도 법안 처리 불투명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문제가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내몰렸다. 해결책을 내놓겠다던 정부가 미적거리는 사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고 설사 열리더라도 법안이 상정될지 미지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나라 살림이 빠듯한 정부도 해결방안을 언제 내놓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1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 종료가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유종의 미’를 위한 막판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20대 국회 임기는 이달 29일로 종료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민생법안들을 처리하자며 야당인 미래통합당에 마지막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협상 결과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와 계류 중인 법안의 처리 가능성이 달려 있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영석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1만5259건에 달한다.

문제는 20대 국회 본회의가 개최된다고 해도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상정될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현재 국회는 임시회 회기 중이지만 간접비 논의와 관련된 기획재정위원회 소위 일정은 아직 잡힌 게 없다.

특히, 여당은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면 코로나19 대응 등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할 계획이기 때문에 간접비 문제를 해결할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만약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기돼 장기 과제로 전락하게 된다.

이번에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 기재부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기재부로서도 해결방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말 기재위 재정소위에서 개선책을 공개했다. 당시 기재부는 예산 부족으로 간접비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지난해 7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법에 명시하는 대신 정부가 총사업비 관리지침까지 포함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합의했지만 이후 미적거리는 사이 장기과제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특히, 예산 부족에 따라 기재부 입장은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세수 확보가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예산 집행이 늘어나 나라 살림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룬 간접비 추가비용을 한꺼번에 주게 되면 재정에 더 큰 부담이 생길 수 있는데 기재부는 이를 우려하고 있다.

그나마 간접비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원욱 의원과 윤영석 의원이 제21대 국회에도 입성하게 된 점은 위안거리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다뤄진다고 해도 원 구성 및 상임위 배정, 업무 파악 등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간접비 해결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대감이 컸지만 결국 기재부가 미적거리는 사이 흐지부지 끝나게 됐다”며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지 않으면 언제 수면 위로 떠오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건설경제>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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