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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바이러스' 걷어내야 '위기 탈출' 지름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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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0-03-2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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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할퀸 경제···투자 촉진이 백신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재현 공포 속

국내 경제 '제로성장' 전망 커져

'옥상옥' 규제 탓 투자 의욕 저하

선제적이고 과감한 개혁 없이는

비상시국 조기극복 '험난' 지적


“나는 ‘국가 비상(National Emergency)’ 사태를 공식 선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국가비상사태를 전격적으로 선포했다.

중국발 코로나19의 악령이 한국 등 아시아는 물론 이탈리아 등 유럽을 넘어 미국에까지 손을 뻗치며 전 세계 경제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는 지난 11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 선언이 트리거 역할을 하면서 ‘패닉’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금융시장은 연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고, 실물경제는 사실상 초토화되며 서민들은 잠재적 실업자 신세로 전락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올해 경제성장률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계 제로’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올해 한국경제는 ‘제로 성장’에 그치고, 최악의 경우 ‘역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한국경제가 ‘그로기’에 내몰린 것은 코로나19 자체의 파괴력도 상당하지만, 이전부터 한국경제가 ‘규제 바이러스’에 감염된 탓에 펀더멘털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기 때문이다. 규제 바이러스에 노출돼 체력이 약해진 한국경제가 코로나19에 속절없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규제 바이러스는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을 지지하는 투자의 발목을 꽁꽁 묶어 놓은 주범이다. 규제 바이러스를 퇴치하지 않으면 투자 확대를 통한 펀더멘털 회복이 어렵다는 얘기다.

“단 하나의 일자리,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앞장서라.”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직접 내린 주문이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한국경제에 규제 바이러스가 여기저기 산재해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규제 개혁을 통한 투자 확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번 일은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이같이 밝히며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코로나19는 쉽진 않지만 분명히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지나간 이후 한국경제가 더 강해질 수 있는지 여부다.

앞서 한국경제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더욱 강해졌다.

외환위기는 주택건설시장, 금융위기는 공공건설시장의 선제적이면서도 과감한 투자 확대 등에 기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학습효과를 갖고 있다.

한국경제에 ‘규제 바이러스’가 여전하다면 투자는 살아날 수 없고, 한국경제는 저성장·역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게 뻔하다.

코로나19 극복과 더불어 한국경제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규제 바이러스’를 선제적으로 퇴치해야 하는 이유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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