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Focus

[팬데믹 쇼크] 조기발주 온데간데…위기극복 내수 활성화, 건설발주 속도가 ‘골든타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0-03-13 09:10

본문

작년 건설투자 선봉 세웠지만

올해 기술형입찰 3건에 불과

입찰공고 행정절차 지지부진

종평제 대형공사 발주는 2건

과감한 재정 조기집행 필요


지난해부터 시작된 경기 하강에 ‘팬데믹 쇼크’까지 겹치는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도 위태롭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경기하강에 따른 대응책으로 건설투자를 통해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고, 이에 발맞춰 발주기관도 이를 상반기 조기 발주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이런 방침과 달리 시장에서는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경제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공황으로 치닫는 만큼, 내수경기 부양을 위한 조기 발주 방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올 들어 입찰공고를 낸 기술형입찰은 달랑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량 가뭄이 심했던 작년 현재 신규 기술형입찰 발주가 7건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초라한 실적으로 공공건설 시장은 한파를 겪고 있다.

올해 집행된 물량은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경부고속선 안전취약개소(대전북연결선) 제1ㆍ2공구 건설공사’ 2건과 대안입찰 방식의 ‘광양항 특정해역 암초제거공사’뿐이다.

특히, 해양수산부 수요의 ‘광양항 특정해역 암초제거공사’ 공사는 지난 1월2일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의뢰했으나, 인사철이 겹치면서 기술검토 등에 2개월이 넘게 소요돼 최근에야 입찰공고를 냈다.

게다가 총 추정금액이 1조원을 웃도는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건설공사’도 공사비 증액에 따른 총사업비 검토 문제로 발주 시기가 안갯속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가 지난 2월11일 조달청에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계약요청한 ‘새만금 신항 북측방파호안 및 관리부두 축조공사’도 아직 기술검토를 진행 중이어서 입찰공고가 나오지 않고 있다.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하는 종합평가낙찰제(이하 종평제)도 마찬가지다.

현재까지 발주된 종평제 공사는 ‘상무지구~첨단산단간 도로개설공사 1공구’와 ‘장흥~광적 국지도 건설공사’ 2건뿐이다.

작년 이 시기까지 발주된 종평제가 9건임을 고려하면, 입찰 기근이었던 작년보다 더 물량 가뭄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치며 국내 건설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급속히 얼어붙는 점을 고려하면 조기 발주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CBSI(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는 68.9로, 전월 대비 3.2포인트 하락했다. 작년 12월(92.6) 이후 2개월 연속 떨어진 것으로 2월 기준으로는 7년 만에 최악이다.

100억원∼300억원 구간에 적용되는 물량은 올해 적격심사에서 간이종심제로 입찰제도가 바뀌면서 시범사업과 제도 정비를 거치는 바람에 발주가 지연되면서 한파를 맞고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예년 같으면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조기 집행이나 인허가 지연에 따른 이월로 연초부터 신규 발주가 이뤄졌으나 최근 들어서는 그렇지가 않다”며 “더욱이 발주기관들의 인사가 겹치면서 공사 발주가 더뎌 수주 갈증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져 발주기관들이 공공공사 발주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경제> 채희찬기자ch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