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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역차별 입찰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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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0-02-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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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발주 종합은 줄이고 전문은 늘리고

 일감 뺏긴 종합건설업계…“종합도 중소기업인데…”

 

“입찰 건수가 반으로 줄었다. 입찰 참여가 적다 보니 수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서울지역 A사 관계자)

서울지역 종합건설업계가 서울시의 ‘편협한’ 상생정책에 신음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을 우대하는 발주방식으로 인해 종합건설사들이 상대적으로 수주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상생을 외치면서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를 대부분 전문(단일공종)으로 발주하거나,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이런 발주 기조는 최근 들어 더욱 강화되는 모양새다.

서울 소재 B사가 나라장터를 활용해 자체 집계한 2019년도 서울시 발주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금액 50억원 미만의 토목공사(연간단가 제외)는 921건(6879억원). 이 중 상하수도ㆍ시설물ㆍ포장 등 전문건설사를 대상으로 발주된 공사는 789건(6223억원)에 달한다. 건수로는 85.7%, 금액으로는 90.5%를 전문건설사들이 수주한 것이다.

반면, 종합건설사를 대상으로 발주된 공사는 132건(14.3%), 655억원(9.53%)에 불과했다. 종합은 일부공종을 전문에 하도급하기 때문에 실제 일감은 이보다 더 줄어든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2018년 50억원 미만 토목공사는 총 865건, 5413억원. 이 중 종합 발주공사는 194건(22.4%), 1089억원(20.1%) 수준이었다. 1년 새 절반 이상의 물량이 전문으로 넘어간 셈이다. 지난해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전부 상하수도 전문공사로만 발주됐다.

서울시가 건설분야의 대표적인 상생정책으로 내세우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도 최근 들어 급속히 늘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00억원 미만 공사 539건 중 239건(44%)이 주계약자로 발주됐다. 주계약자 발주 비율이 2018년 23%(475건 중 110건) 대비 거의 두 배로 뛴 것이다. 광역지자체 중 건설물량을 가장 많이 쏟아내는 경기도가 지난해 11건만 주계약자로 발주한 것과 대비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종합(주계약자)과 전문(부계약자)이 공종을 나눠 동등한 위치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지만, 준공 및 하자 책임은 종합에만 집중된다. 종합건설사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발주방식이다. 특히 전문의 시공 비율이 종합보다 많은, 이른바 ‘주객이 전도된’ 공사도 나온다.

이와 관련, 종합건설사인 C사 관계자는 “서울시의 이런 발주행태는 ‘전문=약자’라는 인식에서 비롯됐겠지만, 종합업체의 96%가 중소기업”이라면서 “이대로라면 서울지역 종합업체들은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성토했다.

다른 종합건설사 관계자는 “생산체계 개편으로 2021년부터 업역이 폐지되는데 전문 위주의 발주는 전문업체의 실적만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온다”이라며 “상대적으로 역차별에 해당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하도급 보호에서 출발한 것이다.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방향성은 맞다고 본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공사의 전문 발주에 대해서는 “공사 규모와 현장 여건을 살핀 뒤 발주방식을 결정하는 것이지, 전문으로만 몰아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건설경제>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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