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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에필로그] ‘정부공사제도 혁신’ 결국 주무부처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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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19-11-1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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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사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조달청이 주도적으로 구성·운영 중인 ‘정부공사제도 혁신포럼’을 통해서다.

혁신포럼은 지난 9월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며 △적정공사비 확보 △대·중소 상생협력 △입찰제도 공정성 강화 등을 3대 의제로 설정했다.

적정공사비 확보는 시설자재 가격조사 개선과 제비율 적용기준 개선 등이 핵심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조사를 통해 결정되는 시설자재 가격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예정가격 산정과 설계변경 등 적정공사비 산정에 활용되는데, 혁신안은 가격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제비율 적용기준 개선은 데이터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비율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점쳐진다.

입찰제도의 공정성 강화는 기술형입찰의 설계심의를 정조준한다.

기술형입찰 설계심의는 그동안 수차례 개선방안에도 불구하고 심의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혁신포럼은 기술형입찰의 설계심의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은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 활성화, 하도급대금 발주자 직접지급제도 확대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모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비율 적용기준 개선방안, 종합심사낙찰제 낙찰률 상향조정, 자재단가 개선 등이 회의 테이블에 올랐다.

혁신포럼은 연말까지 매월 한 두 차례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정부기관, 교수,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을 운영하고, 각 의제에 대해 전문가그룹이 주제 발표를 거쳐 최종 혁신안을 확정하게 된다.

혁신포럼이 제시한 과제들은 공공건설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문제는 구조적으로 조달청 혼자서는 해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조달청은 혁신포럼을 통해 도출된 혁신안에 대해 내년 초 공청회를 거친 후 주무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다시 말해 제도나 정책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주무부처의 ‘액션’이 없으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결국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나서지 않으면 정부공사제도의 혁신은 없다.

<건설경제>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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