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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차액 재투자ㆍ계속비사업 선투자,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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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19-10-0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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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재정투자 확대방안으로 포함했지만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낙찰차액 SOC 재투자’와 


‘계속비사업 선투자’라는 카드를 빼들었지만 부처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에 이를 추진하라고 의견을 전달했지만, 국토교통부는 부정적 반응이다. 현재 배정된


SOC 예산을 효율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사용하는 것이 우선이며 계속비사업을 선투자할 사업이 남아있지 않거나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낙찰차액 SOC 재투자와 계속비사업 선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들 외에 새롭게 추진하는 투자계획이 전무한 상황에서 낙찰차액 SOC 재투자와 계속비사업 선투자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사업을 발굴해 진행하도록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국토부 등의 생각은 기재부와는 다른 상황이다.

먼저 국토부가 낙찰차액 SOC 재투자를 시행하려면 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예산집행지침상에는 낙찰차액이 생기면


불용으로 처리해 반납하게 되어 있다. 또한, 국토부는 낙찰차액을 SOC에 재투자하는 것보다 올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빠르게


사용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집행지침도 개정해야 하지만, 낙찰차액을 SOC에 재투자하는 것보다 매년 배정되는 SOC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계속비사업 선투자는 적용할 사업이 없거나 특성상 할 수 없다는 것이 관계부처의 설명이다.

도로 건설공사 가운데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곳은 김제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국대도) 흥사∼연정 구간 정도이고, 이마저도 내년에


완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계속비 사업으로 남아 있는 것은 흥사∼연정 국대도 하나뿐”이라며 “내년에 완공되면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도로가 없다고 기재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철도사업은 공정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선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노반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선투자한다고 해도 노반공사가 다 끝나야 다음 공정인 궤도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철도는 공정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며 “다음 공정에 대한 예산이 확보된다고 해도 현재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하면 진행할 수 없어 계속비사업 선투자를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꺼내 든 카드가 부처별로 의견이 엇갈리자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관계부처와 논의 없이 부랴부랴 정책을 준비한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건설경제>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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