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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가채무 GDP 대비 35% 내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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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90회 작성일 10-04-0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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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가채무가 당초 계획보다 6조원 이상 적은 데 이어 올해 예상보다는 적은 390조원 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당초 예정보다 크게 낮아진 34%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 6일 심의, 의결한 2009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올해 국가채무는 390조원대 초반에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 규모를 407조1000억원으로 예상했지만, 이보다 15조원 가량 적어질 것이라는 의미다.

이는 지난해 국가채무가 당초 예상보다 6조4000억원 가량 적게 관리된 가운데 올해 외평채 발행액도 당초 예상보다 적어지고 세출로 잡았지만 쓰지 않게 되는 돈까지 감안한 것이다.

또 올해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올 경우 국가채무 수준은 이보다도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 채무 비율은 정부가 예상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36.9%에서 34% 후반대까지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국가채무수준은 2010~2014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될 전망이다.

박노일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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