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9.2년 ‘늑장준공’ 일상화

실제 개통까진 1~2년 더 소요

주민은 불편, 건설사는 적자늪

“지방사업 1㎞ 20년 걸리기도”

통근시간 OECD 중 가장 길어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각종 인프라 시설의 ‘늑장 준공’이 일상화되고 있다.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교통체증을 덜기 위한 도로 건설사업 2건 중 1건은 착공에서 준공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1억원을 편성받지 못해 해를 넘겨 준공하는 도로사업도 즐비하다. 성산대교의 상습 교통난 해결을 위해 건설 중인 1.98㎞짜리 월드컵대교는 당초 계획보다 5년이나 늦어져 개통까지 10년6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건설경제>가 국토교통부에 의뢰해 내년에 완공 예정인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국지도) 등 총 49개 도로사업을 대상으로 착공에서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분석한 결과 평균 9.2년으로 집계됐다. 이는 예산 투입기준으로, 실제 개통은 1∼2년 더 기다려야 한다.

특히 49개 도로 가운데 절반이 넘는 25개(51%) 사업은 준공까지 10년 이상 걸렸다.

전북 군산과 충남 서천을 잇는 군장대교 국도건설사업은 2008년 착공해 10년째 공사 중이다. 내년 완공 기준으로 전체 2.8㎞를 잇는데 11년 걸렸으니, 1년에 254ｍ씩 건설한 셈이다. 도로가 놓이면 통행거리가 13㎞ 단축돼 물류비 절감과 관광객이 늘 것으로 기대했던 지역사회는 수년째 한숨짓고 있다.

경기 성남과 장호원을 잇는 국도3호선 자동차전용도로 중 성남∼장호원5 구간(12.2㎞)은 개통까지 무려 14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방도로인 경남 창원시 동읍과 김해시 한림면 간(12㎞) 확장공사는 2004년 착공했지만 횟수로 무려 15년 만에 개통된다. 경북 영천시의 임고∼조교 간(5.3㎞) 확장공사는 내년에 7100만원을 마저 투입해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강의 28번째 다리도 개통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잇는 월드컵대교(1.98㎞)는 착공한 지 10년6개월 뒤인 2020년에 개통한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관련 예산이 대폭 깎이면서 2015년 8월 준공 계획이 5년 이상 늦춰졌다. 목동과 상암동 주민들은 출퇴근 때면 주차장으로 변하는 도로 위에서 분통을 터뜨리고, 공사를 맡은 건설사들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통혼잡 비용은 총 33조4000억원(2015년)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13%에 달한다. 1일 평균 통근시간도 58분(2010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길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은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그나마 양반이다. 지자체 사업은 1㎞ 놓는데 20년 걸리기도 한다”며 “장기계속비로 추진되는 도로사업은 예산 확보가 어려워 공사 지연이 불가피한만큼 한 번에 계약을 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