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해 예산편성 이후 지지부진

걸핏하면 공사지연 문제 초래

포항~안동 최단도로 확장공사

9년 지나도록 설계조차 못해

사고 터닌 뒤에야 ‘사후약방문’

 인프라 사업 지연 탓에 공사비가 급증하고, 이용자들의 불편과 사고 위험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공공 건설공사에서 공사 지연의 원인은 대부분 예산 편성방식 때문이다.

재정이 투입되는 건설공사의 계약방식은 크게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으로 나뉜다.

장기계속계약은 총공사금액으로 입찰을 진행하지만 실제 시공사와 계약은 1년 단위로 한다. 이러다보니 우선 첫 해 예산을 편성해 사업에 착수한 뒤부터는 예산 추가가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다.

반면 계속비계약은 한 번에 총액계약을 맺는다. 계속비계약은 기본 5년 이내, 최대 10년 이내로 공사 기한이 정해져 있다. 공사 계약기간을 법적으로 못박아 공사 지연 가능성을 낮췄다.

문제는 대부분의 도로사업이 매년 계약을 하는 장기계속계약이어서 공기 지연문제를 초래한다는 사실이다.

<건설경제>가 국토교통부에 의뢰해 내년 일반국도 건설사업의 계약방식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165건(내년 예산 1조9458억원)의 사업 중 장기계속공사는 건수 기준으로 80%(132건), 금액 기준으로 77.1%(1조4999억원)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계속비공사 비중은 건수 20%(33건), 금액 22.9%(4459억원)에 그쳤다.

내년 준공 예정(예산 기준)인 49개 도로사업(고속도로 1개, 일반국도 38개, 지방도 10개)을 보면 착공부터 개통까지 평균 9.2년이 걸렸고, 연평균 978ｍ를 건설했다. 상대적으로 연장이 긴 고속도로(영천∼언양, 17.7㎞)를 빼면 매년 841ｍ씩 건설한 셈이다.

장기계속공사로 인한 공사 지연문제는 심각할 정도다.

경북 포항과 안동을 잇는 최단도로인 31번ㆍ35번 도로의 확장공사(2→4차로)는 착공 9년째를 맞고 있지만 일부 구간은 설계조차 못한 상태다. 경북도청이 안동 신청사로 옮겨가면서 포항에서 도청까지 차로 2시간20분이 걸리지만 완공이 늦어지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서해안과 동해안을 잇는 동서고속도로 개통도 하세월이다. 평택∼제천∼삼척 간 총연장 250.4㎞다.

평택∼제천 구간 127.2㎞는 착공 20여년만인 2015년 6월 개통했고, 제천∼영월 간 30.8㎞는 2020년 완공 목표다. 나머지 영월∼삼척 간 92.4㎞는 계획이 없다.

경찰서ㆍ소방서 같은 시민안전시설이 늦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양주 옥정신도시의 경우 입주 3년이 넘도록 경찰지구대(옥정파출소)와 소방센터(119안전센터)가 없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그나마 사고 등 안전문제가 공론화돼야 예산이 제 때 배정된다.

‘죽음의 도로’로 악명이 높은 경부고속도로 영천∼언양 구간(55.03㎞) 확장사업은 예정대로 내년에 끝난다. 이 구간은 경부고속도로에서 유일한 4차로다. 2011년 12월 이를 6차로로 넓히는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확장 공사를 위해 도로 중앙과 좌우로 세워진 방호벽 탓에 도로가 비좁아지고 선형이 휘어진데다, 노면마저 고르지 않아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언양 분기점(JC)에서 경주 나들목(IC)까지 약 30㎞ 구간에서 2012∼2016년까지 5년간 115건의 사고가 발생해 31명이 숨지고 53명이 다쳤다. 지난해 10월엔 울산으로 가던 관광버스가 비좁은 공사구간을 지나면서 무리하게 끼어들다가 방호벽을 들이받아 한꺼번에 10명의 승객이 사망하기도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구간 확장을 위한 잔여예산 1087억원을 편성해 내년말까지 공사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