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설제도가 주요 20개국 가운데 13위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지난 11일 국내외 기관들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최근 발표한 ‘2016년 건설산업 글로벌 경쟁력 종합평가’에서 나타난 결과다.

한국의 종합 순위는 주요 20개국 중 6위에 올랐다. 그나마 국내 건설사의 시공 경쟁력이 4위, 설계 경쟁력 8위에 랭크되며 순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이쯤되면 민간 경쟁력을 제도가 발목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설제도가 하위권에 머무른 것은 그동안 건설업계와 학계, 연구기관에서 끊임없이 한국 건설제도의 후진성을 지적한 것을 떠올리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우리나라의 입찰ㆍ계약 등 건설제도는 ‘갈라파고스’라고도 불릴만큼 국제적 흐름과 동떨어져 있다.

하나하나 따져보자.

글로벌 건설시장은 통합발주 방식이 대세다.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일괄발주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거꾸로 분리발주를 늘리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전기공사와 통신공사는 분리발주가 원칙이 돼 있고, 일부 지자체는 기계설비ㆍ소방공사 분리발주를 시행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업역 간, 업종 간 칸막이식 구분도 건설생산 단계에서 비효율을 부르고 있다.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는커녕 업계간 대립과 갈등만 증폭시키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토목ㆍ건축분야에서 엔지니어링과 시공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이 없는 원인으로,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는 구조를 지목하고 있다.

건설생산 과정에서 발주자 관여를 최소화하는 것도 세계적 흐름이다. 발주자는 공정 관리, 안전 관리, 품질 관리에 집중할 뿐 시공사의 건설생산 방식에 대한 관여는 최소화한다.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키우는 것이 품질좋은 건설생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기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건설제도는 역주행이 한창이다. 공동수급체 구성을 강제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대표적이다. 입찰참가자가 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파트너는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역행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하자책임 불분명, 공기지연, 임금체불 등 부작용을 부르고 있다.

발주자가 건설자재를 직접 구매해 시공사에 공급하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라는 제도도 있다. 품질이 떨어져도 발주기관이 지정한 자재를 쓸 수 밖에 없어 시공품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일도 발생한다. 발주기관의 ‘갑질’ 행위도 마찬가지다. 간접비 소송 등 공사비 적정 지급에 대한 요구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보복행위를 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건설 선진국이 갖춘 건설제도의 밑바탕은 △정부 규제보다는 시장 원리 △통합발주 원칙 △최저가 낙찰제 지양,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등이 자리잡고 있다. 이들은 이런 제도를 바탕으로 글로벌 건설기업과 경쟁력을 만들었다.

특히 영국은 정부ㆍ공공의 역할에 대한 반성에서 건설산업 혁신을 시작했다. 그 나라의 건설제도가 건설산업의 거울이라는 인식에서다. 그 결과 건설산업 혁신의 모범으로 평가받는다.

지난달 민관 공동협의체인 ‘미래건설정책 네트워크’가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미래네트워크는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건설산업 관련 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는 상시 협의체라고 한다. 한국의 건설제도 순위가 상위권으로 뛰어오르게 만드는 수준높은 혁신안을 기대한다. 건설경제 한상준 정경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