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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재정집행속도 급락…건설업 체감지수도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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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991회 작성일 10-03-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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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까지 11.7조…계획대비 집행률 작년의 절반 수준

 올해 SOC사업에 배정된 예산과 기금의 집행속도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하락하고 있다. 특히 민간부문의 미분양 증가 등과 맞물리면서 건설업 체감지수도 떨어지는 양상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들어 2월까지 SOC사업에 11조7000억원이 집행됐다. 1월에 6조1000억원, 2월에 5조6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올해 1116개 중점관리대상사업에 계획된 59조7000억원 가운데 2월까지 19.5%가 집행됐다.

 지난해에는 2월까지 전체 42조9000억원 가운데 11조원이 투입돼 집행률이 25.6%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계획대비 집행률도 작년에는 213.9%였지만, 올해는 112.3%에 그쳤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실제 건살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77.6에 머물렀다. 3월 이후 건설성수기를 감안하면 건설업체들의 채감경기 수준이 여전히 낮다는 분석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작년 예산의 조기집행에 따라 작년 10월 이후 SOC 투자가 위축된 데 이어 올해 재정집행속도가 뚝 떨어지면서 업체가 느끼는 건설경기는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공공부문의 재정집행이 다소 늘어나더라도 미분양문제가 여전한 데다 최근 성원건설 사태로 인한 일부 건설업체의 유동성위기 등이 부각되면서 향후 건설경기 전망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집행률이 높았던 것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고속도로 건설과 등 굵직한 프로젝트에 재정 조기 투입이 이뤄진 데다 회계년도 개시전 예산배정이나 긴급입찰제, 선금지급확대 등이 시행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재정 조기 투입 기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속도가 늦은 것은 재정집행이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이달부터는 지난해와 올해의 집행속도 갭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걸 재정부 2차관은 이와 관련, “각 부처·기관의 철저한 집행준비와 점검 등을 통해 올해 조기집행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예산낭비 우려 요인을 사전점검하고 현장중심의 집행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정부는 271조3000억원의 집행관리대상 사업비 가운데 2월말까지 50조9000억원을 집행, 계획(47조3000억원)대비 107.7%의 집행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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