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조정

건축•토목 0.09% 상승 전망

정부발주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하는 간접노무비와 일반관리비 등 각종 요율이 지난해 대비 상향 조정된다.

이에따라 공공공사의 공사비도 소폭 오를 것으로 보여 건설업계의 적정 공사비 확보여건도 다소나마 개선될 전망이다.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7일 정부 발주 시설공사의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등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을 조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비율 조정내용을 보면, 간접노무비 적용률은 지난해 6.0∼11.6%에서 올해는 5.9∼11.9%로 조정됐다. 공정별로는 토목공사와 건축공사각 각각 0.21%포인트와 0.12%포인트 올랐고, 조경공사도 0.30%포인트 상향조정됐다. 다만 산업환경공사는 0.17%포인트 내렸다.

기타경비의 적용률은 지난해 5.2∼7.4%에서 올해 5.0∼7.7%로 변경됐다. 건축과 산업환경은 각각 0.06%포인트와 0.01%포인트 올랐으나 토목과 조경은 각각 0.04%포인트와 0.20%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일반관리비의 경우에는 적용률이 4.4∼6.0%에서 4.5∼6.0%로 상향 조정되면서 0.05%포인트(300억원 미만은 동일) 올랐다.

이윤(9∼15%)과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적용율(0.0140∼0.0264%)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평균적으로 보면, 간접노무비는 전년 대비 약 2.3%로 오르고 일반관리비 역시 0.9% 상승할 전망인 가운데, 기타경비만 평균 0.5%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발주공사별 공사금액도 지난해 보다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 및 토목공사의 경우 약 0.09% 오르고 조경공사와 산업환경설비공사도 각각 약 0.08%와 0.15% 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조달청은 내다봤다.

최용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해외수주 부진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해 제비율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업계도 이같은 각종 제비율 상향조정과 더불어 최근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확대 등으로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되는 항목별 요율은 지난해 대한건설협회가 발행한 ‘완성공사 원가통계’와 ‘건설업경영분석’을 비롯,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자료를 토대로 공종별 및 공사규모별, 공사기간별 특성을 반영해 조정, 적용된다.

이는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총사업비 실시설계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책정 적정성 검토, 지자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등에 적용되며, 각급 정부기관 및 지자체, 정부투자기관도 활용할 수 있다.

봉승권기자 sk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