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 근거 마련 작업이 여전히 짙은 안갯 속에 갇혀 있다.

 올해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을 앞두고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 근거의 개정안 반영은 사실상 물건너간 분위기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까지 2016년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4월 중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을 완료했지만 올해는 예산안 국회 제출기한이 예년보다 한 달 짧아진 탓에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일정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본격적인 내년 예산 편성에 앞서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며 늦어도 이달까지는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올해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이 임박한 가운데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을 위한 근거는 이번 개정안에서 빠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기연장 간접비 정산기준을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공기연장 발생 원인과 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명확한 간접비 정산기준을 마련해 매뉴얼에 따라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정부가 용역에 착수한 배경이었다.

 그러나 용역 결과는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당초 작년 말 용역을 완료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 총사업비관리지침은 물론 기재부 계약예규 등을 개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해를 넘기고도 용역조차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다.

 기재부는 공기연장 간접비의 경우 이번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안에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추가적인 개정을 통해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재부의 입장을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공기연장 간접비 정산기준이 윤곽을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 근거 마련은 말그대로 산넘어 산이다.

 특히 총사업비관리지침과 기재부 계약예규 등을 손질해야 하는데 기재부 내부에서도 총사업비관리지침을 담당하는 예산실과 계약예규를 맡고 있는 국고국 간 입장 차이가 감지되고 있다.

 총사업비 증액에 대한 예산실의 부정적인 분위기가 강한 가운데 국고국이 예산실을 설득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또한 공기연장 간접비 정산기준이 어떤 방식으로 마련되든 시장의 의견을 모으는 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 근거 마련은 간접비 관련 소송이 정부와 민간 모두 손해라는 인식에 그치고 있는 수준"이라며 "KDI의 용역은 결국 시간벌기용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