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은 지난 20년간 국가의 재정 부족을 해소하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대부분이 도로와 항만, 도시철도, 환경시설 등에 국한되고, 사업규모도 자금조달 능력과 전문인력을 갖춘 중대형 건설사들이 수행할 수 있는 중대형 규모로 추진돼왔다.

지난 2005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 개정으로,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도입해 사업 범위를 학교와 대학 기숙사, 군 관사, 하수관로 정비 등으로 확대했지만, 도입 초기에는 일부 중소형 건설업체가 참여했다.

그러나 일감이 부족한 중견업계가 중소형 BTL 고시사업에 참여하고, 중소업계는 사업 발굴과 기획, 준공후 유지 보수, 운영 능력 등에 한계를 느껴 최근에는 활동하는 곳이 드문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와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으로 정부의 재정이 갈수록 악화됨에 따라 중대형은 물론 중소형 사회기반시설도 일정 부분 민자사업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민투법을 개정해 사회기반시설 범위를 기존 49개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와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택시 공영차고지 등을 추가해 53개로 늘리고, BTL에 대한 민간제안도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중소형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정부가 중소형 사회기반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적극 발굴해 고시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남용 회계법인 새길 대표이사는 “중소형 민자사업을 제안할 여건은 갖춰져 있지만, 중소건설업계는 자금 조달과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신규사업을 제안할 형편이 아니다”며 “당장 전문인력을 갖추기엔 어려운 만큼 중앙과 지방정부가 중소형 노외주차장과 생활체육시설, 유치원 및 학교, 어린이집, 장애인복지시설, 자전거이용시설 등 생활형 SOC를 발굴해 고시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업계가 민자사업 진출에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는 자금 조달 능력 부족을 해소하려면 정부가 일정 부분 수요를 해소하는 조치도 요구된다.

정진환 SOC인프라금융포럼 회장은 “중소업계는 중대형에 비해 재무구조가 열악해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많다”며 “중소형 민자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수요의 일정 부분을 해소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조달 금리가 낮은 저리의 상품 개발과 중소업계의 인식 변환도 필요하다.

중소업계 관계자는 “금융권에서는 출자금과 대출 문제로 금용거래 상태를 보고 자금 조달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소형 민자사업에는 저금리의 펀드를 개발해 활용하는 방안이 요구된다”며 “또 중소업계가 민자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전문인력 부족은 오너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인력을 확보하고, 사업 제안과 설계에 따른 초기 투자 리스크를 짊어지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희찬기자 c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