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계약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밑그림이 그려진다.

　국가계약제도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재정정책의 싱크탱크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주축으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공부문 계약 효율화 대안을 모색하기로 하면서다.

　28일 기재부와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공공부문 계약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계약 네트워크’가 제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정부계약 네트워크’는 공공부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조세재정연구원이 학계와 연구계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해 만든 조직이다.

　올 하반기 중 △외국의 입찰자 스크리닝 제도실태 및 시사점 △기술용역 종합심사제 도입방안 △건설공사 입찰가격 평가모델의 연구 △부정당업자 제재제도의 내실화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계약법규 체제의 정비방향 △건설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시사점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르면 연말께 결과물을 모은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은 각 주제별로 국책·민간 연구기관의 연구진들과 대학 교수진들이 나눠 진행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계약제도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테마를 정해 논의하는 자리”라면서 “‘정부계약 네트워크’를 통해 나온 결과들은 나중에 국가계약제도를 개선하는 데 참고하거나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 계약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 기재부와 조세재정연구원이 직접 나서면서 ‘정부계약 네트워크’에 거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건설시장이 호황을 누렸던 시기 공공부문 계약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넘쳐나는 공사 물량에 묻혀 공공부문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정부의 묵인 하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축소에 따른 물량 감소와 재정 절감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 악재가 겹치면서 국가계약제도는 적지 않은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게 현실이다.

　종합심사낙찰제와 표준시장단가의 도입,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확대·개편 등이 대표적이다.

　국가계약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한 가운데 ‘정부계약 네트워크’가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원종학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어떻게 하면 공공부문 계약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가에 ‘정부계약 네트워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정부계약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정부계약학회 나아가 연구원 내 정부계약을 전담하는 센터를 설립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