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일 부동산부장 

　정부가 22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구조개혁과 경제활력에 방점을 뒀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을 유지하면서 핵심분야의 구조개혁이 눈에 띈다. 구조개혁은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주요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들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단기적인 경제회복과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염두에 둔 그림으로 풀이된다. 바꿔 말하면 경제회복과 체질 개선과 성장기반 확보를 유인하겠다는 의지다.

　이처럼 정부가 구조개혁과 경제활력을 강조한 것은 아직 경제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내년도 대내외여건이 그리 녹록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확장적 재정, 금융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민간부문의 역할을 늘리겠다는 세부적인 목표를 잡은 것도 이 같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때문이다. 재정투자를 늘려가면서 민간부문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해 소득과 내수를 아우르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는 3.8%다. 이전 전망보다 0.2%p는 낮은 수준이다. 전망치를 낮췄지만 하방 위험도 여전하다. 더욱이 정부 전망에 앞서 KDI는 내년도 성장률을 3.5%로 예상했으며, 주요 금융기관의 분석 역시 정부 전망치보다 다소 낮은 상황이다.

　정부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 장기화, 나아가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우리 경제 성장률은 2012년 2.3%, 2013년 3%에 이어 올해 3%대 중반의 성장률에 머물고, 내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와 같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정책 카드를 또다시 뽑았다.　나라 곳간을 여는 재정정책 카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버팀목으로 자라 잡았다. 재정부실을 포함한 갖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 내년에도 우리 경제의 길라잡이로 나서는 모습이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재정의 58%를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여기에 민간투자 확대나 민간부문의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민간부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만 재정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부동산 3법을 포함한 주요 민생법안이 국회통과가 이뤄지고, 주요 규제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정부의 정책옵션은 거의 다 제시된 셈이다.

　건설부분에서도 민간부문의 임대주택시장 참여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세제부문의 혜택이 속속 도입될 예상이다. 민자 SOC시장에도 BOA(성과조정형 민자사업, Build Operate Adjust) 도입과 갭 펀드(GAP Fund)를 활용을 제시했다. 민자사업을 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부분 정부가 부담하거나, 투자수익이 투자비용보다 작으면 차액을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원책이 가시화하면 건설투자 증가율을 올해보다 5,2%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경제정책운영방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정책 방향의 실행계획이 중요해졌다는 평가를 내린다. 그동안　우리는 정부와 기업, 정부와 가계 간 이견과 갈등에 따른 정책도입 시기가 늦어지고, 효과가 반감되는 사례가 많이 겪엇던 것이 사실이다.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도록 후속 대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