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이고… 운영사업 재구조화 통해 절감 '고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투트랙 전략’으로 전개된다.

　현재 건설단계에 있는 사업에는 예산 배정을 늘려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운영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재구조화를 통해 예산을 최대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민자도로 토지보상비 예산은 올해(1조380억원)보다 23.2% 늘어난 1조2793억원으로 편성됐다.

　예산 부족에 따른 토지보상 지연으로 민자사업의 추진 속도가 갈수록 더뎌지면서 정부는 민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먼저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민자도로 토지보상비 예산을 대폭 늘려잡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한 내년 민자도로 건설 예산도 1조7472억원으로 올해(1조4148억원) 대비 23.5% 확대됐다.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도 신규 반영됐다.

　총사업비가 3조1000억원에 달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일산∼삼성 구간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내년 1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고 평택∼부여를 잇는 제2서해안 고속도로도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족한 재정투자를 보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토지보상비 등에 대한 예산을 확대해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현재 운영 단계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에 더욱 고삐를 죌 방침이다.

　정부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혈세 퍼주기’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자금재조달이 가능한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재구조화를 추진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의 재구조화에 따른 MRG 축소 등 재정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며 “경기 회복을 위해 민간투자 예산을 확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재구조화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