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공공사 민간전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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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313회 작성일 10-01-12 09:59본문
| LH 시행 예정이던 부지조성공사 물량축소 가능성 |
| 정부 “도로조기 완공·민간투자 확대로 총공사 늘것” |
| 세종시 기능 재편으로 단기적으로 건설공사 물량이 축소되고 추진속도도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세종시에서 나올 공공부문 건설공사 물량 변화에 대해 건설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건설업계 내부에서는 물량 축소와 발주 지연을 예견하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세종시 개발계획이 정부부처 이전에서 민간기업과 교육, 연구기관 유치로 전환되면서 공사물량 역시 정부청사 등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 시설공사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업계 입장과 공공공사 물량 차원에서 본다면 정부청사가 가야지 민간기업이 가는 것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민간공사는 대부분 해당 그룹의 계열 건설사가 하는 공사들”이라고 말했다. 기존 계획상에서의 세종시 총사업비는 22조5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정부청사 이전과 광역교통시설 건설비용을 포함한 정부재정이 8조5000억원이다. 나머지는 LH에서 용지보상 5조100억원과 부지조성과 기반시설 건설비용으로 8조9900억원을 부담한다. 일단 정부재정 8조5000억원 가운데 1조6000억원이 소요되는 정부청사 이전비용은 정부부처 이전이 백지화됨에 따라 축소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이 금액을 세종시의 첨단과학기반 조성, 국공립대학 및 글로벌 투자유치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일부는 건설 외 비용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보상비를 제외한 LH가 시행하는 부지조성 건설공사비용 8조9900억원도 원형지 개발방식 적용에 따라 축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원형지 개발은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제외한 부지조성공사를 민간이 직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지조성공사가 공공공사에서 민간공사로 전환되게 된다. LH 관계자는 “현재 계획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원형지 개발이 확대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 부지가 확대되면 공사물량이 줄어든다고 볼 수 없다”며 “개발계획을 재수립해야 정확한 물량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계획 재수립과 수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 등도 올해 세종시 관련 공공공사 발주가 지연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게 하고 있다. 정부는 또 LH 부담 완화를 위해 LH의 부지조성공사 입찰을 모두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집행할 계획이어서 건설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부문은 목표시한에 따라 공사 발주시기도 명확하지만 민간은 의사결정이 빠르긴 하지만 반면 무작정 지연될 가능성도 많다”며 “세종시 건설공사 물량에 대해서는 올해 별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과학벨트나 기업이전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 정부가 밝힌 기반시설 건설공사의 조기 추진도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22조5000억원이라는 총사업비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또 과학벨트 조성과 도로 조기 완공, 민간투자비용 확대 등을 합하면 건설공사나 투자비용은 더욱 늘어난다는 입장이다. 김정석기자 jskim@ |
| 작성일 : 2010-01-11 오후 7:1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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