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지방의회 민자사업 발목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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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013회 작성일 10-01-11 16:12본문
| 예산낭비 등 부정적 인식 확산… 동해시립박물관 등 동의안 부결 잇따라 |
| 새해 들어서도 민자시장의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회가 민자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암초로 부각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곳곳의 지방의회들이 민자사업에 대한 견제와 통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예산 낭비는 물론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들이 민자사업을 둘러싸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최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민자사업의 의회심사 시점을 사업결정 초기단계로 앞당기고 실시협약 조건 등 세부적인 내용을 심사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고시사업의 경우 민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기 이전에, 민간제안사업은 추진 여부를 민간사업자에게 알리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RFP(시설사업기본계획) 등 사업내용이 크게 변경될 때도 추진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민자사업 시행에 따른 시민 부담도 깐깐하게 따진다는 계획이다. 실제 지난해 말 제3자공고된 서부간선 지하도로 BTO(수익형 민자사업)도 비싼 통행료로 인해 시의회가 두 차례나 동의안을 부결 처리한 바 있다. 당초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3000원 수준의 통행료를 2600원대로 낮추면서 겨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사업자 선정에 착수할 수 있었다. 인천 검단∼장수 BTO도 인천시의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시의회는 이 도로가 건설되면 인천의 녹지를 훼손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들어 지난달 검토 용역비 1억6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인천시는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다시 반영한다는 계획이지만 전반적인 일정 지연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강원 동해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동해시립박물관 건립 BTL(임대형 민자사업)은 시의회가 반대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사실상 물건너갔다. 동해시는 부족한 재정을 감안해 민자로 박물관을 짓고 20년간 임대료를 부담하는 BTL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박물관 건립이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 데다 운영기간 동안 시가 떠안아야 할 재정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시의회에서 진통 끝에 부결됨에 따라 BTL 방식은 결국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기가 까다로워지고 있다”며 “동의안이 부결되면 총사업비 증가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
| 작성일 : 2010-01-10 오후 6: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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