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에 관급자재까지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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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46회 작성일 14-04-28 09:26본문
중소건설업계, 천신만고 끝에 딴 공사가 적자
실적공사비에 관급자재까지 ‘진퇴양난’
중소건설업계, 천신만고 끝에 딴 공사가 적자
/인건비 급등에 대금지급시스템 애로도 가중
#1. 수년 전 12만~13만원이었던 목공 임금이 요즘 16만~17만원이 넘는다. 형틀목공 인건비는 부르는 게 값이다. 투입되는 실제 공사비 단가는 몇 만원씩 오르는데, 예정가격 산정에 쓰이는 실적공사비는 제자리거나 기껏해야 몇 백원씩 오른다.
#2. 빠듯한 공사비 아래 과거 레미콘, 철근 등 일부 품목에 한정됐던 관급자재까지 급증하면서 적자를 만회할 길이 막막하다. 말이 관급자재이지, 발주청은 돈만 지급하고 나머지 업무는 모두 건설사에 떠넘긴다. 그마저 제때 현장에 들어오면 다행이다.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25일 개최한 ‘중소건설업육성위원회’의 회의에서 쏟아진 하소연이다.
부산의 한 건설사 대표는 “극심한 발주기근난 속에 천신만고 끝에 딴 공사마저 적자다.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건설업계 차원의 몸부림은 아무리 해도 심하지 않다. 과거 최저가낙찰제를 저지했듯이 범건설업계가 길거리로 나서서라도 실적공사비를 폐지해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적공사비 개선 문제는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정부마저 전향적 개선 의지를 밝혔지만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실적공사비 산정업무를 맡는 연구기관과의 조율 경험이 있는 한 참석자는 “한마디로 ‘벽에 대고 건의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국토부가 해당 기관을 포함한 업계와 TF를 구성해 개선책을 찾고 있지만 해답은 개선이 아니라 폐지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관급자재 확대도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충북의 한 건설사 대표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관급자재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영세기업들이라 납품 차질이 빈번할 뿐 아니라 자재가 부족하면 추가구입 부담까지 안아야 한다. 자재업체만 중소기업이냐, 건설업체도 90% 이상이 중소기업인데, 왜 차별하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배려책이 또 다른 중소기업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별로 잇따라 도입 중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시스템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경남의 한 업체 대표는 “일부 지자체에서 ‘클린페이 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하면서 건설현장별로 장비·노임·하도급 등에 걸쳐 통장을 8개 내외씩 만들어야 한다. 각종 업무처리를 위해 전담직원까지 둬야하는 탓에 인건비 부담이 불가피하다. 경기침체로 사람을 하나라도 줄여야 할 상황에 이상한 시스템으로 경영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비난했다.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요건이 비판포화를 맞았다.
서울의 한 업체 대표는 “토목건축공사업종에 전기·전문·소방공사업을 병행하는데, 토건 면허 유지에만 14명의 기술자가 필요하다. 연간 100억원 남짓 해서 인건비로만 5억원을 줘야 한다. 건설현장이나 매출액 기준으로 등록기준을 개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다만 부실업체 급증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주기적 신고제는 존치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다.
경남의 다른 한 건설사 대표는 “SOC예산과 건설물량은 계속 줄어드는데, 올해 들어 건설사가 다시 늘고 있다. 중소건설기업을 육성하려면 무분별한 건설업 등록을 차단해야 하며, 정부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건설업 주기적 신고제 폐지는 대통령의 규제개혁 취지와 어긋나는 건수 채우기식 규제완화다”고 질타했다.
과다한 선급금 지급비율도 다르지 않다.
강원의 한 건설사 대표는 “지자체들이 예산 조기집행 성과에 연연해 건설공사의 선급금을 70%나 지급하면서 보증수수료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하도급사에 대한 발언권도 급격히 약화됐다”며 “원도급사의 희망 선급비율을 인정하는 동시에 과다한 보증수수료도 업계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안전행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계약예규 개정안의 수정 의견도 이어졌다.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 축소 문제가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더 악화시킬 것이란 지적에 더해 환산재해율 가점 확대가 대형건설사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이날 최대 쟁점인 실적공사비와 관련, “정부는 물론 감사원 등 사정기관들마저 실적공사비가 문제란 점에 공감하고 개선 의지를 밝혔지만 업계와 기관간 가격단가 데이터가 서로 다른 부분이 걸림돌이다. 이런 차이를 정확히 규명해야 정부를 움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건협 관계자는 “17개 건설단체가 참여하는 범업계 차원의 TF를 구성해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의뢰한 상태다. 세월호 참사를 의식해 연명탄원서 제출을 일단 미뤘지만 탄원서 전달을 계기로 범건설업계 차원에서 대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국진기자 jinny@
중소건설업계, 천신만고 끝에 딴 공사가 적자
/인건비 급등에 대금지급시스템 애로도 가중
#1. 수년 전 12만~13만원이었던 목공 임금이 요즘 16만~17만원이 넘는다. 형틀목공 인건비는 부르는 게 값이다. 투입되는 실제 공사비 단가는 몇 만원씩 오르는데, 예정가격 산정에 쓰이는 실적공사비는 제자리거나 기껏해야 몇 백원씩 오른다.
#2. 빠듯한 공사비 아래 과거 레미콘, 철근 등 일부 품목에 한정됐던 관급자재까지 급증하면서 적자를 만회할 길이 막막하다. 말이 관급자재이지, 발주청은 돈만 지급하고 나머지 업무는 모두 건설사에 떠넘긴다. 그마저 제때 현장에 들어오면 다행이다.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25일 개최한 ‘중소건설업육성위원회’의 회의에서 쏟아진 하소연이다.
부산의 한 건설사 대표는 “극심한 발주기근난 속에 천신만고 끝에 딴 공사마저 적자다.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건설업계 차원의 몸부림은 아무리 해도 심하지 않다. 과거 최저가낙찰제를 저지했듯이 범건설업계가 길거리로 나서서라도 실적공사비를 폐지해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적공사비 개선 문제는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정부마저 전향적 개선 의지를 밝혔지만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실적공사비 산정업무를 맡는 연구기관과의 조율 경험이 있는 한 참석자는 “한마디로 ‘벽에 대고 건의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국토부가 해당 기관을 포함한 업계와 TF를 구성해 개선책을 찾고 있지만 해답은 개선이 아니라 폐지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관급자재 확대도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충북의 한 건설사 대표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관급자재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영세기업들이라 납품 차질이 빈번할 뿐 아니라 자재가 부족하면 추가구입 부담까지 안아야 한다. 자재업체만 중소기업이냐, 건설업체도 90% 이상이 중소기업인데, 왜 차별하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배려책이 또 다른 중소기업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별로 잇따라 도입 중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시스템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경남의 한 업체 대표는 “일부 지자체에서 ‘클린페이 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하면서 건설현장별로 장비·노임·하도급 등에 걸쳐 통장을 8개 내외씩 만들어야 한다. 각종 업무처리를 위해 전담직원까지 둬야하는 탓에 인건비 부담이 불가피하다. 경기침체로 사람을 하나라도 줄여야 할 상황에 이상한 시스템으로 경영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비난했다.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요건이 비판포화를 맞았다.
서울의 한 업체 대표는 “토목건축공사업종에 전기·전문·소방공사업을 병행하는데, 토건 면허 유지에만 14명의 기술자가 필요하다. 연간 100억원 남짓 해서 인건비로만 5억원을 줘야 한다. 건설현장이나 매출액 기준으로 등록기준을 개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다만 부실업체 급증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주기적 신고제는 존치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다.
경남의 다른 한 건설사 대표는 “SOC예산과 건설물량은 계속 줄어드는데, 올해 들어 건설사가 다시 늘고 있다. 중소건설기업을 육성하려면 무분별한 건설업 등록을 차단해야 하며, 정부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건설업 주기적 신고제 폐지는 대통령의 규제개혁 취지와 어긋나는 건수 채우기식 규제완화다”고 질타했다.
과다한 선급금 지급비율도 다르지 않다.
강원의 한 건설사 대표는 “지자체들이 예산 조기집행 성과에 연연해 건설공사의 선급금을 70%나 지급하면서 보증수수료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하도급사에 대한 발언권도 급격히 약화됐다”며 “원도급사의 희망 선급비율을 인정하는 동시에 과다한 보증수수료도 업계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안전행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계약예규 개정안의 수정 의견도 이어졌다.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 축소 문제가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더 악화시킬 것이란 지적에 더해 환산재해율 가점 확대가 대형건설사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이날 최대 쟁점인 실적공사비와 관련, “정부는 물론 감사원 등 사정기관들마저 실적공사비가 문제란 점에 공감하고 개선 의지를 밝혔지만 업계와 기관간 가격단가 데이터가 서로 다른 부분이 걸림돌이다. 이런 차이를 정확히 규명해야 정부를 움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건협 관계자는 “17개 건설단체가 참여하는 범업계 차원의 TF를 구성해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의뢰한 상태다. 세월호 참사를 의식해 연명탄원서 제출을 일단 미뤘지만 탄원서 전달을 계기로 범건설업계 차원에서 대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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