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 4대강 시행 “이상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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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069회 작성일 10-01-04 10:49본문
| SOC 예산은 25.1조로 늘고, 4대강은 소폭 줄어 |
| 새해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재정집행이 지난해에 비해 10∼20일가량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 SOC(사회간접자본)사업과 4대강 사업 등 전반적인 시설사업 시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정부가 국회에 낸 291조8000억원보다 1조원이 늘어난 292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SOC 예산은 25조1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3000억원이 늘었다. 재정부는 이 같은 예산으로 일자리창출 지원과 서민생활안정, 지방재정확충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예산배정계획과 집행절차 등을 서둘러 국회통과 지연에 따른 재정집행의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SOC예산도 상반기 70% 집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4대강 사업 예산과 관련해 “정부안 3조5000억원보다 2800억원이 줄었지만 지방하천, 소하천정비사업에 1400억원이 늘었고 나머지 1400억원은 국채발행 축소에 쓰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 4대강 예산은 6조4000억원으로 재정과 수자원공사가 각각 3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수자원공사 금융비용 지원은 당초 800억원 규모에서 100억원이 줄었다. 4대강 사업예산을 뺀 SOC 예산규모는 21조6000억원이다. 당초 정부안보다 1조원이 증가했다. 호남고속철도에 600억원을 늘려 3100억원, 여수산단진입로에 300억원을 늘려 2000억원을 투자한다. 지방하천정비사업도 1193억원을 확대해 모두 6119억원을 투입한다. 재정부는 “SOC예산은 철도와 수자원 등에 중점 투자하며 산단 진입로나 간선도로망 등 지역 기반시설의 조기 완공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노일기자 royal@ |
| 작성일 : 2010-01-03 오후 6:4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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