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글로벌 스탠더드, 지방화, 동반성장, 창조경제…. 그동안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임기 5년 동안 추진할 경제정책 방향의 주안점들이다.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제시한 미래비전이며, 새로운 정책 페러다임으로 받아들여졌다. ‘○○정부의 정책과제’라는 이름으로 실행을 위한 제도 개선, 법률 개정이 뒤따랐다.

　정책방향에 따라 새로운 어젠다를 확대, 강화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가 항상 순기능만 가진 것은 아니다. 정권이 바뀌면 기존의 정책은 새로운 그릇에 맞지 않아 조용히 사라지곤 했다. 단기 계획이나 현안이 장기 계획과 맞지 않거나 정치적 목적, 지역별 이견이 대립하면서 추후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거나 후폭풍이 오히려 더 거세게 불었던 사안도 있다. 지난 2011년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취득세 인하를 놓고 지자체 간 갈등과 국회의 이견으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전월세 상한제,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역시 큰 논란을 불러왔다. 법률이나 제도로 남아 지속적으로 경제에 발목을 잡은 사례는 수두룩하다.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해 투기억제 대책들은 주택시장 침체기에도 여전히 살아남아 건설산업은 물론 경제를 왜곡시켰다. 정부의 재정상태나 경제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들도 도입 취지가 퇘색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해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오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밝혔다. 비(非)정상의 정상화, 공공개혁, 창조경제, 내수활성화가 핵심이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을 위해 모든 부처가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이 이뤄진다면 3년 뒤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시대가 도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혁신 계획을 구체화해 2월 말까지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처별 경제혁신 방안 마련이 한창이다. 규제개혁은 물론 민간부문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단체들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담길 비전을 마련, 정부부처 등에 건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내수를 살리며 비정상화를 정상화하기 위한 개선대책이 주류를 이룰 전망이다. 특히 기존에 기업의 활동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고, 산업별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을 찾는 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규제장관회의를 주재해 분야별로 규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힌 만큼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이다.

　물론 3개년 계획에 대한 한계론도 있다. 장기 현안을 풀지 못한 상황에서 단기, 중기 과제가 제대로 해결되기는 쉽지 않은 구조인 데다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법 개정 역시 국회 의결이라는 변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산업계에서 기존에 요구하던 규제를 확실히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시급하고 조기에 실현가능한 규제, 중장기 현안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이유다. 규제개선이 또 다른 규제를 낳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

박노일 금융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