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토교통부 예산운용방향> ①효율적 SOC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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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48회 작성일 14-01-13 09:42본문
27개 도로사업 착공…철도 신규사업 설계비 다수 반영
<2014 국토교통부 예산운용방향>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은 전년의 22조원(추경포함)보다 5% 감소한 20조9000억원 규모였다. 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SOC투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향후 투자 여건은 꾸준히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부는 ‘생활형 SOC’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투자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①효율적 SOC투자
27개 도로사업 착공…철도 신규사업 설계비 다수 반영
도로 부문에서 완공 위주로 예산이 집행되는 반면, 철도 부문에서 신규사업 설계비가 다수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모두 68개의 도로사업을 완공한다. 음성~충주~제천사업 등 고속도로 3곳과 화순~광주 등 국도 48곳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반면 신규 착공은 국도 17곳 등 27개 사업에 그칠 전망이어서 완공사업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도로예산 총액도 지난해 8조9344억원.보다 6.1% 감소한 8조3912억원 규모로 집계된다.
도로사업의 유형도 지역간 연결도로 구축보다는 도시부도로 투자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이는 생활형 SOC 투자에 대한 확대 방침과 같은 흐름으로 풀이할 수 있다. 서울 사가정~암사 광역도로, 울산국가산단 용연~청량IC 혼잡도로 등을 완공하고 부산시 산성터널 혼잡도로 등 3건을 착공한다. 민자도로에서는 연간 3500억원 안팎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수요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업 재구조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철도 부문은 전체적으로 지난해 6조1380억원에서 올 6조1799억원으로 소폭이나마 증가했다. 호남고속철도 1단계(오송~광주 송정)와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전ㆍ대구 도심구간) 완공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눈에 띄는 것은 대형 신규 철도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및 설계비가 다수 반영됐다는 점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기본계획에 100억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기본계획에 226억원이 반영됐다. 또 사업추진이 보류됐던 월곶~판교 복선전철과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에 각각 20억원, 성남~여주선과 원주~강릉선 사이 미연결구간을 잇는 여주~원주 복선전철에도 12억원이 반영돼 기본계획 수립 작업이 시작된다. 호남고속철도 1단계에 이어 2단계로 광주~목포 구간에 대한 신규 설계비 200억원도 반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호남고속철도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용산에서 광주까지 운행시간이 약 1시간 단축되는데, 이번에 신규설계비가 반영된 2단계 사업까지 완공될 경우, 서울에서 목포까지 2시간 이내에 주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자원 부문 예산은 4대강사업 완공의 여파로 작년 2조7694억원에서 올 2조3512억원으로 14% 감소했다.
이상홍수 및 가뭄에 대비해 2020년까지 국가하천의 100%, 지방하천의 80%를 정비한다는 방침 아래 올해에는 국가하천에 4281억원, 지방하천에 7653억원을 투자하고 한편으로는 기존 댐의 치수능력 증대사업에 1367억원을 투입한다. 신규사업으로는 도심 상습 침수피해 지역인 계양천유역 정비사업과, 대규모 축산단지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새만금유역 환경개선을 위한 만경ㆍ동진강 하천정비사업이 착수된다.
항공 부문에서는 소형 공항 건설과 안전 투자가 눈에 띈다.
울릉도와 흑산도 주민ㆍ관광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소형 공항을 건설하기로 하고 처음으로 각각 20억ㆍ15억원의 사업착수 예산을 반영했다. 제2항공교통센터를 착공하기 위해 120억원, 인천항공교통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225억원을 반영했다. 총사업비가 5조원에 달하는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은 지난해 제2여객터미널 공사에 착수한데 이어 2017년 완공을 목표로 계속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ㆍ철도 등 주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체감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SOC투자 패러다임을 전환해나갈 계획”이라며 “국가교통DB나 설계VE 제도의 운영성과를 점검해, 계획수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업단계별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종합적인 투자효율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정운기자 peace@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은 전년의 22조원(추경포함)보다 5% 감소한 20조9000억원 규모였다. 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SOC투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향후 투자 여건은 꾸준히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부는 ‘생활형 SOC’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투자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①효율적 SOC투자
27개 도로사업 착공…철도 신규사업 설계비 다수 반영
도로 부문에서 완공 위주로 예산이 집행되는 반면, 철도 부문에서 신규사업 설계비가 다수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모두 68개의 도로사업을 완공한다. 음성~충주~제천사업 등 고속도로 3곳과 화순~광주 등 국도 48곳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반면 신규 착공은 국도 17곳 등 27개 사업에 그칠 전망이어서 완공사업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도로예산 총액도 지난해 8조9344억원.보다 6.1% 감소한 8조3912억원 규모로 집계된다.
도로사업의 유형도 지역간 연결도로 구축보다는 도시부도로 투자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이는 생활형 SOC 투자에 대한 확대 방침과 같은 흐름으로 풀이할 수 있다. 서울 사가정~암사 광역도로, 울산국가산단 용연~청량IC 혼잡도로 등을 완공하고 부산시 산성터널 혼잡도로 등 3건을 착공한다. 민자도로에서는 연간 3500억원 안팎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수요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업 재구조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철도 부문은 전체적으로 지난해 6조1380억원에서 올 6조1799억원으로 소폭이나마 증가했다. 호남고속철도 1단계(오송~광주 송정)와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전ㆍ대구 도심구간) 완공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눈에 띄는 것은 대형 신규 철도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및 설계비가 다수 반영됐다는 점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기본계획에 100억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기본계획에 226억원이 반영됐다. 또 사업추진이 보류됐던 월곶~판교 복선전철과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에 각각 20억원, 성남~여주선과 원주~강릉선 사이 미연결구간을 잇는 여주~원주 복선전철에도 12억원이 반영돼 기본계획 수립 작업이 시작된다. 호남고속철도 1단계에 이어 2단계로 광주~목포 구간에 대한 신규 설계비 200억원도 반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호남고속철도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용산에서 광주까지 운행시간이 약 1시간 단축되는데, 이번에 신규설계비가 반영된 2단계 사업까지 완공될 경우, 서울에서 목포까지 2시간 이내에 주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자원 부문 예산은 4대강사업 완공의 여파로 작년 2조7694억원에서 올 2조3512억원으로 14% 감소했다.
이상홍수 및 가뭄에 대비해 2020년까지 국가하천의 100%, 지방하천의 80%를 정비한다는 방침 아래 올해에는 국가하천에 4281억원, 지방하천에 7653억원을 투자하고 한편으로는 기존 댐의 치수능력 증대사업에 1367억원을 투입한다. 신규사업으로는 도심 상습 침수피해 지역인 계양천유역 정비사업과, 대규모 축산단지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새만금유역 환경개선을 위한 만경ㆍ동진강 하천정비사업이 착수된다.
항공 부문에서는 소형 공항 건설과 안전 투자가 눈에 띈다.
울릉도와 흑산도 주민ㆍ관광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소형 공항을 건설하기로 하고 처음으로 각각 20억ㆍ15억원의 사업착수 예산을 반영했다. 제2항공교통센터를 착공하기 위해 120억원, 인천항공교통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225억원을 반영했다. 총사업비가 5조원에 달하는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은 지난해 제2여객터미널 공사에 착수한데 이어 2017년 완공을 목표로 계속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ㆍ철도 등 주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체감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SOC투자 패러다임을 전환해나갈 계획”이라며 “국가교통DB나 설계VE 제도의 운영성과를 점검해, 계획수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업단계별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종합적인 투자효율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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