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롯한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공사에서 건설사들의 담합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건설업계 내부적으로 턴키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턴키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발주제도로서, 보편적으로 가격경쟁보다 기술과 품질 등 가치 중심의 경쟁입찰 제도로 운용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가격중심의 제도로 변질돼 운영되면서 건설사들의 가격담합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검찰조사가 이뤄진 4대강 사업뿐 아니라 인천지하철 2호선을 놓고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공사는 모두 턴키방식으로 시공사가 선정된 공사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턴키제도의 시행은 건설사의 기술력 제고, 공공시설물의 품질 향상, 공사기간 단축 등 많은 성과를 냈고 플랜트 중심의 해외시장 진출이 2000년 이후 토목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도 국내 턴키공사 수행경험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결과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턴키공사를 놓고 가격 담합과 같은 불미스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턴키제도에 대한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담합에 대한 감시기능과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턴키공사에서의 담합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소수업체가 아닌 대다수의 중견 및 대형건설사들이 연루된 담합사건이 계속해 터져나오고 있다”며 “건설사를 제재하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건설사들이 강력한 처벌의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생존권 차원에서 가격담합을 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턴키공사 입찰에서 가격담합이 이뤄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기술경쟁보다 가격 위주의 낙찰제도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턴키제도가 국내에서는 가격중심의 ‘한국식 턴키제도’로 변질돼 우수한 설계도서로 평가를 받은 입찰자가 아무리 적정가격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입찰자 중 특정업체가 덤핑가격으로 참여하게 되면 우수 설계 자체가 채택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결과를 가져와 건설사들이 설계비용 보전 차원에서 가격담합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른 대형사 관계자는 “턴키입찰 방식에서 입찰금액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시설의 품질이 낮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입찰참가업체가 발주자의 예산한도 범위 내에서 가능한 최고품질의 시설물 설계로 입찰에 참여해 기술적 경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낙찰자결정방식을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계품질의 엄연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저가입찰자가 수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에서 제안하는 설계평가점수와 연동해 가격점수를 차감하는 평가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현행 다양한 낙찰자 결정방식의 하나지만 적용사례가 거의 없는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을 활성화하는 것도 가격담합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권혁용기자 hy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