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1조로 12.9% 줄어

행복주택에 1.2조 투입

복지예산 첫 100조 넘어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공공투자 감소폭이 예상보다 큰 3조8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 공공주택 정책의 간판인 ‘행복주택’ 신규공급에는 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각 정부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 규모가 364조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추가경정예산안을 제외한 342조원)보다 6.6%(22조7000억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요구액은 260조원으로 6.7%(16조3000억원), 기금은 104조7000억원으로 6.5%(6조4000억원) 증가했다.

　내년 예산 요구 증가율인 6.6%는 2011년의 6.9%, 2012년 7.6%보다 낮지만 지난해의 6.5%보다는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12대 분야별로 살펴보면 SOC 분야 예산 요구액의 낙폭이 가장 컸다. 올해 예산보다 12.9%(3조1000억원) 감소한 21조2000억원을 요구했다. 이는 SOC 다음으로 감소폭이 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1조1000억원·-7.4%)와 비교해도 격차가 큰 편이다.

　추경(7000억원)을 포함한 실질적인 올해 SOC 예산과 내년도 요구액을 비교하면 감소폭은 3조8000억원(15.2%)으로 더 늘어난다.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혹독한 SOC 예산절감을 목표로 내놨던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도 SOC 투자액(22조9500억원)과 비교해도 1조7500억원(7.6%)이 적다.

　기재부는 앞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진 SOC 투자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교육·복지 등 국정과제 관련 분야는 예산 요구액이 늘었다.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올해 예산대비 11.3%(11조원)나 늘어난 108조4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고, 교육 예산 요구액은 58조3000억원으로 17.1%(8조5000억원) 증가했다. 국방과 일반·지방행정 분야(7.4%)와 연구·개발(5.7%), 공공질서·안전(5.6%) 등 모두 7개 분야에서 예산 증액이 요청됐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목표하에 창조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재정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비과세·감면 등 세입 기반을 확충하며 재정지원방식 개선 등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SOC 분야의 경우 민간투자 활성화와 지역공약 이행계획(지역공약 가계부) 등으로 위축된 건설투자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민형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은 “SOC 투자 보완책으로 제시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지역공약 이행은 불투명한 반면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는 너무나 확실하고 위태롭다”며 “지금같은 위기에선 나중에 SOC 투자를 줄이더라도 당장은 늘리는 ‘조사모삼(朝四暮三)’식 정책이 필요한데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