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충돌 치닫는 예산안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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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081회 작성일 09-12-28 17:49본문
| 민주 “보 높이 낮추자” 협상안에 한나라 “기본골격 유지” 거부 |
| 김형오 국회의장 “연내 처리 안되면 사퇴” |
|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를 5일 남겨둔 27일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이를 실력으로 저지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과 관련 살은 깎을 수 있지만 기본 골격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해진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4대강 살리기 저지라는 당리당략에 매몰돼 국가경제와 서민의 삶을 인질로 잡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며 “끝까지 예산 처리를 막아 유례없는 준예산체제가 현실화된다면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위협한 책임에다 준예산체제를 초래한 최초의 야당으로서 오래도록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4대강 예산안의 핵심 쟁점인 보 설치 높이를 정부 계획인 5.3~11.2ｍ에서 3ｍ로 낮추고 전체 개수를 16개에서 8개로 줄이자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시했다. 따라서 이번주 초에 여야가 극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국회파국과 준예산 집행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은 성명을 통해 “예산안은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면서 “여야가 연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과 당 대표,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공동으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혀 여야의 타협을 압박했다. 서태원기자 taeji@ |
| 작성일 : 2009-12-27 오후 6:0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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