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방수제 턴키 10곳 “대체 언제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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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212회 작성일 09-12-22 09:48본문
| 농어촌공, 실적제한·지역가점 ‘건설사 눈치보기’… 환경부 방관에 업계 불만 커져 |
| 새만금 방수제 턴키의 발주시기가 오리무중에 빠졌다. 농림수산부와 농어촌공사가 최근 발주시기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는가하면 발주 전 최대 이슈인 정부부처간 의견수렴은 마무리될 조짐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적제한·지역가점과 관련, 농어촌공사는 업계간 눈치보기에 나서면서 그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21일 관련 업계와 농림수산부·농어촌공사·총리실·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새만금방수제 공사의 발주시기 및 동시발주(턴키10곳) 여부, 실적제한·지역가점 등이 갈수록 갈피를 못 잡으면서 업계의 불만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가적 대형사업이 이같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처음”이라며 “수주문제는 둘째치더라도, 정부는 새만금과 같이 의미있는 사업에 대해 기본의지를 확실히 정하고, 사업을 일관성있게 진행시켜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주관부처와 시행처 간에 발주시기를 놓고 갈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수산부(새만금팀)는 “올해 안에는 농업용지구간 방수제(턴키 7곳)는 무조건 공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행권을 가진 농어촌공사는 “복합용지구간(턴키 3곳)을 함께 추진해야만 사업효율성이 있다”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 지난달부터 이 같은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지만, 마무리될 조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빠르면 지난주 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됐던 ‘정부부처간 의견수렴’ 절차는 완료될 기미조차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등 몇 곳의 경우, 복합용지 방수제 공사를 서둘러 하든지, 말든지 식으로 느긋하게 방관하는 입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적극적으로 의견 중재에 나서야 할 주관부처·총리실은 새만금과 같은 국가 백년지대계 사업에 대한 의지조차 의심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어촌공사의 경우 새만금 실적 제한과 지역업체 가점 등과 관련해 업계간 눈치보기에 나서면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토목 카르텔’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이면서도, 문호를 크게 확대시킬 수도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그 기준을 정하지 못했다는 것. 실적이 부족한 몇 개 대형업체와 지역업체의 의견 제안을 받아들일지를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업체 관계자는 “새만금방수제 공사를 보면 아직도 우리 정부가 공공사업을 벌일 때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절차 편의주의에 빠져 일을 진행하는지 알 수 있다”며 “정부와 발주처는 일단 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불필요한 시간·비용의 손실 없이’ 시행하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박우병기자 mjver@ |
| 작성일 : 2009-12-21 오후 6:5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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