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평가 PQ 반영비율 확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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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355회 작성일 09-12-21 14:12본문
| 지자체공사 의존도 높은 중소社 “PQ 통과 더 어려워져” 반발 |
| 정부가 밝힌 시공평가 점수의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반영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공평가 기피사례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주공사 의존도가 높은 건설사들로선 PQ 통과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의 시공평가기준 개편안에 포함된 기획재정부의 PQ 반영비율 확대안(10→30%)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본지 12월 18일자 2면 참조> 지자체 상당수가 번거로운 절차와 비용 부담을 이유로 50억원 이상 의무평가 공사라도 시공평가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공평가의 PQ 반영비율이 낮을 때는 지자체 공사실적이 많은 지방 중견사들은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아 최저점(70점)을 받아도 다른 점수로 만회하면 PQ 통과가 충분히 가능했다. 그러나 PQ 반영비율이 30%로 늘어나면 시공평가 없이는 PQ 통과도 어려워진다. 중견사 한 관계자는 “대형사와 달리 실적이 뻔한 중견 이하 건설사들은 시공평가를 못 받은 실적이라도 모두 제출해야 수주를 바라볼 수 있다”며 “게다가 최근 한국전력처럼 평가 미제출 공사에 최저점(70점) 대신 아예 0점을 주는 곳도 늘고 있어 대안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건설산업정보센터의 김재영 박사는 “당초 계약제도 선진화 논의 초기에도 우려된 문제”라며 “시공평가를 모든 공사에 확대 적용하되 평가방식을 공사 규모별로 차등화해 중소공사 평가부담을 줄이면 된다”고 조언했다. 국토부도 이런 문제점에 공감하지만 모든 공사 대상의 시공평가 확대는 과다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검토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평가 대상을 200억원 이상으로 줄인 것은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바꾸기 어렵다”며 “대신 PQ 반영비율 조정을 법제화할 재정부에 이런 문제점을 전달해 보완토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PQ비중 조정시기(2012년)의 추가연기가 해법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내년부터 새 평가제가 도입되면 지자체 공사의 시공평가 누락사례가 근절되므로 이후 3년간 평가실적을 축적한 후 PQ 비중을 바꾸면 된다는 지적이다. 대형업체 관계자는 “시공평가 반영률 조정시기를 2013년으로만 늦추면 새 제도 아래 쌓인 3년간의 실적으로 평가하는 PQ의 시공평가 관련 논란을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국진기자 jinny@ |
| 작성일 : 2009-12-20 오후 5:4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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