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머드급 철도사업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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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998회 작성일 09-12-18 10:33본문
| 향후 5년간 108조 투자 ‘중기교통시설계획’ 윤곽 |
| 3조 수서~평택 고속철 등…제2경부 · 제2외곽고속도로 본격화 |
| 수도권 고속철도, 월곶~광명~판교 간 전철, 춘천~속초 간 전철 등 매머드급 철도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제2경부·제2외곽·제2서해안 고속도로와 새만금신항, 포항영일신항 남방파제 등 대규모 도로·항만사업도 적기 시행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안(2010~2014년)’을 마련해 실무위원회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중기교통시설계획은 20년 단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이은 법정 최고 SOC시설계획이며 이달 말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계획안을 보면 사업공정률 10% 미만의 신규 SOC사업 256건을 우선집중 투자사업(133건), 정상적 투자사업(99건), 정책적 투자사업(24건)으로 나눠 5년 이내에 착수한다. 정상사업은 타당성이 입증된 물량이고 정책사업은 낮은 경제성에도 불구, 균형발전 효과 등을 고려한 물량인 반면 리스트에서 빠진 사업은 타당성 분석, 수요 재검증을 거쳐 축소, 연기될 예정이다. 국고 63조1196억원, 민자·공기업 30조4456억원, 유지·운영비 14조5587억원 등 총 108조1239억원이 투입된다. 철도시설로는 3조759억원이 투입될 수서~평택 간 수도권 고속철도와 강원권 숙원사업인 평택~원주(3조6442억원), 강릉~제진(1조8403억원), 동서고속화철도 춘천~속초 구간(2조7292억원) 등이 눈에 띈다. 대심도 급행전철은 검토안에선 빠졌지만 ‘대심도 지하공간을 활용한 교통체계 도입’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반영 가능성을 열어놨다. 수도권 전철로는 광명~판교(우선집중 구간)와 광명~월곶(정상투자 구간)를 잇는 49.8㎞ 전철 외에 서해선, 포승~평택, 소사~대곡, 강남~용산, 정자~호매실, 신안산선에 별내선까지 적기투자 대상에 포함됐다. 항만시설로는 1조6452억원이 투입될 새만금신항 등 29건이 우선집중 사업이고 8238억원의 포항영일신항 남방파제 4.7㎞, 울릉항 2단계(2922억원) 등 8건이 정상투자 사업으로 꼽혔다. 공항부문에서는 울진공항, 제주공항, 울산공항 착륙대 확장 등 3건만이 2014년 이내 완공 물량으로 분류된 반면 영남권 숙원사업인 동남권 신공항 개발사업은 빠졌다. 고속도로는 제2경부, 제2외곽, 제2서해안 고속도로 등 당초 설계, 검토된 물량이 대부분 담겼고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광역도로 등도 마찬가지다. 다만 올해 하반기 연이어 발표된 친환경 녹색성장 기조와 철도투자 확대 방침이 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탓에 계획에 포함된 도로물량은 추가 구조조정되고 철도물량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김국진기자 jinny@ |
| 작성일 : 2009-12-17 오후 7:0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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