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신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확률 불과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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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53회 작성일 12-10-09 09:39본문
2009년 이후 71건 중 25건 그쳐…국감“기획재정부 심사 너무 엄격”
대형 신규 정부프로젝트 10건 중 6~7건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500억원 이상 대형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진 예비타당성조사 검토 결과 전체 71건 중 25건(약 35%)만 조사를 통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비용대비 편익분석(B/C) 점수가 1.0 이상이면서 종합적 정책분석(AHP) 점수가 0.5점 이상인 경우 합격점을 받아 다음 사업추진 단계에 돌입할 수 있다.
그런데 2009년 이후 이뤄진 71건의 대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 1.0 이상ㆍAHP 0.5 이상인 신규사업은 △인천국제공항 3단계 확장(추정 총사업비 3조9000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1조6458억원) △서울지하철 4호선 연장(1조1938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2조3178억원) 등 25건에 불과했다.
반면에 총사업비가 7조원대에 달하는 포항~삼척간 고속도로는 B/C 0.21, AHP 0.450으로 낙제점을 받았고, 춘천~속초 복선전철사업(2조3316억원)도 B/C 0.73, AHP 0.488로 퇴짜를 맞았다. 또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사업(1조2132억원)은 B/C 0.95, AHP 0.524로 합격선을 넘지 못했고, 인덕원~수원 복선전철(2조4474억원)도 역시 간발의 차이(B/C 0.95, AHP 0.514)로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밖에도 중앙선 도담~영천 철도건설(3조5192억원),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1조3590억원), 동두천~연천 복선전철(7882억원), 이단적재열차 도입기반 구축사업(1조2514억원), 서울지하철 7호선 경기북부 연장(1조6792억원), 교외선 전철화사업(1조296억원), 울산~양산 도시철도사업(1조259억원) 등 모두 46건이 좌절됐다.
국토해양부가 신청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통과 확률이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자, 기획재정부의 예타 심사가 너무 엄격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국회 국토해양위 김태흠 의원은 최근 국토부 국감에서 “국토의 개발ㆍ관리에 대한 결정권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인데 장관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추진한 일이 기획재정부 예타 심사에서 번번히 탈락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안그래도 기획재정부가 SOC 예산권을 틀어쥐면서 신규사업 예산신청의 95% 이상을 누락시키고 있는 형편”이라며 “국토개발의 정책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토부가 직접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예비타성성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2009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이뤄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25건이 통과하고 46건이 탈락한데 이어, 이후 타당성조사가 다시 이뤄지고 있거나 신규로 예타가 진행 중인 사업은 1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사업은 △동해묵호항 3단계개발(1조3222억원) △춘천~속초 철도(3조2648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3개노선(13조638억원) △여주~원주 복선전철사업(6329억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1조2770억원) △부산역세권 철도부지 종합개발(8536억원) 등이다.
△2009년 이후 예타 통과 못한 주요사업
사업명 : 추정 총사업비 : B/C : AHP
중앙선 도담~영천 철도 : 3조5192억원 : B/C 0.80 : AHP 0.557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 : 1조3590억원 : B/C 0.954 : AHP 0.527
포항~삼척간 고속도로 : 7조2388억원 : B/C 0.21 : AHP 0.450
춘천~속초 복선전철 : 2조3316억원 : B/C 0.73 : AHP 0.488
인천국제공항 3단계 확장 : 3조9000억원 : B/C 1.09 : AHP 0.588
이단적재열차 도입기반 구축 : 1조2514억원 : B/C 0.90 : AHP 0.415
서울지하철7호선 경기북부 연장 : 8236억원 : B/C 0.81 : AHP 0.413
교외선 능곡~의정부 철도건설 : 7172억원 : B/C 0.66 : AHP 0.395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 2조4474억원 : B/C 0.95 : AHP 0.514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 1조2132억원 : B/C 0.95 : AHP 0.524
울산~양산 도시철도건설 : 1조259억원 : B/C 0.55 : AHP 0.371
울산신항 북측안벽 축조사업 : 7871억원 : B/C 0.89 : AHP 0.437
△2009년 이후 예타 통과한 주요사업
인천국제공항 3단계 확장 : 3조9000억원 : B/C 1.09 : AHP 0.588
새만금~대구 고속도로(새만금~전주) : 1조6458억원 : B/C 1.11 : AHP 0.640
식만~사상간 대도시권 혼잡도로 : 3132억원 : B/C 1.20 : AHP 0.608
서울지하철 4호선 연장 : 1조1938억원 : B/C 1.21 : AHP 0.629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 4630억원 : B/C 1.26 : AHP 0.618
부산신항 준설토 투기장 : 1546억원 : B/C 2.76 : AHP 0.696
국도1호선 BRT사업 : 1638억원 : B/C 2.97 : AHP 0.698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석남 연장 : 3656억원 : B/C 1.10 : AHP 0.551
대청댐 계통 3단계 광역상수도 : 7773억원 : B/C 3.11 : AHP 0.706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성서~지천 : 5242억원 : B/C 1.14 : AHP 0.569
화도~양평 고속도로 건설 : 7426억원 : B/C 1.09 : AHP 0.623
월곶~판교 복선전철 : 2조3178억원 : B/C 1.04 : AHP 0.535
신정운기자 peace@
8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500억원 이상 대형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진 예비타당성조사 검토 결과 전체 71건 중 25건(약 35%)만 조사를 통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비용대비 편익분석(B/C) 점수가 1.0 이상이면서 종합적 정책분석(AHP) 점수가 0.5점 이상인 경우 합격점을 받아 다음 사업추진 단계에 돌입할 수 있다.
그런데 2009년 이후 이뤄진 71건의 대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 1.0 이상ㆍAHP 0.5 이상인 신규사업은 △인천국제공항 3단계 확장(추정 총사업비 3조9000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1조6458억원) △서울지하철 4호선 연장(1조1938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2조3178억원) 등 25건에 불과했다.
반면에 총사업비가 7조원대에 달하는 포항~삼척간 고속도로는 B/C 0.21, AHP 0.450으로 낙제점을 받았고, 춘천~속초 복선전철사업(2조3316억원)도 B/C 0.73, AHP 0.488로 퇴짜를 맞았다. 또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사업(1조2132억원)은 B/C 0.95, AHP 0.524로 합격선을 넘지 못했고, 인덕원~수원 복선전철(2조4474억원)도 역시 간발의 차이(B/C 0.95, AHP 0.514)로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밖에도 중앙선 도담~영천 철도건설(3조5192억원),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1조3590억원), 동두천~연천 복선전철(7882억원), 이단적재열차 도입기반 구축사업(1조2514억원), 서울지하철 7호선 경기북부 연장(1조6792억원), 교외선 전철화사업(1조296억원), 울산~양산 도시철도사업(1조259억원) 등 모두 46건이 좌절됐다.
국토해양부가 신청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통과 확률이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자, 기획재정부의 예타 심사가 너무 엄격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국회 국토해양위 김태흠 의원은 최근 국토부 국감에서 “국토의 개발ㆍ관리에 대한 결정권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인데 장관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추진한 일이 기획재정부 예타 심사에서 번번히 탈락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안그래도 기획재정부가 SOC 예산권을 틀어쥐면서 신규사업 예산신청의 95% 이상을 누락시키고 있는 형편”이라며 “국토개발의 정책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토부가 직접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예비타성성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2009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이뤄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25건이 통과하고 46건이 탈락한데 이어, 이후 타당성조사가 다시 이뤄지고 있거나 신규로 예타가 진행 중인 사업은 1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사업은 △동해묵호항 3단계개발(1조3222억원) △춘천~속초 철도(3조2648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3개노선(13조638억원) △여주~원주 복선전철사업(6329억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1조2770억원) △부산역세권 철도부지 종합개발(8536억원) 등이다.
△2009년 이후 예타 통과 못한 주요사업
사업명 : 추정 총사업비 : B/C : AHP
중앙선 도담~영천 철도 : 3조5192억원 : B/C 0.80 : AHP 0.557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 : 1조3590억원 : B/C 0.954 : AHP 0.527
포항~삼척간 고속도로 : 7조2388억원 : B/C 0.21 : AHP 0.450
춘천~속초 복선전철 : 2조3316억원 : B/C 0.73 : AHP 0.488
인천국제공항 3단계 확장 : 3조9000억원 : B/C 1.09 : AHP 0.588
이단적재열차 도입기반 구축 : 1조2514억원 : B/C 0.90 : AHP 0.415
서울지하철7호선 경기북부 연장 : 8236억원 : B/C 0.81 : AHP 0.413
교외선 능곡~의정부 철도건설 : 7172억원 : B/C 0.66 : AHP 0.395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 2조4474억원 : B/C 0.95 : AHP 0.514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 1조2132억원 : B/C 0.95 : AHP 0.524
울산~양산 도시철도건설 : 1조259억원 : B/C 0.55 : AHP 0.371
울산신항 북측안벽 축조사업 : 7871억원 : B/C 0.89 : AHP 0.437
△2009년 이후 예타 통과한 주요사업
인천국제공항 3단계 확장 : 3조9000억원 : B/C 1.09 : AHP 0.588
새만금~대구 고속도로(새만금~전주) : 1조6458억원 : B/C 1.11 : AHP 0.640
식만~사상간 대도시권 혼잡도로 : 3132억원 : B/C 1.20 : AHP 0.608
서울지하철 4호선 연장 : 1조1938억원 : B/C 1.21 : AHP 0.629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 4630억원 : B/C 1.26 : AHP 0.618
부산신항 준설토 투기장 : 1546억원 : B/C 2.76 : AHP 0.696
국도1호선 BRT사업 : 1638억원 : B/C 2.97 : AHP 0.698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석남 연장 : 3656억원 : B/C 1.10 : AHP 0.551
대청댐 계통 3단계 광역상수도 : 7773억원 : B/C 3.11 : AHP 0.706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성서~지천 : 5242억원 : B/C 1.14 : AHP 0.569
화도~양평 고속도로 건설 : 7426억원 : B/C 1.09 : AHP 0.623
월곶~판교 복선전철 : 2조3178억원 : B/C 1.04 : AHP 0.535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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