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발표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결과에서는 △취득세 감면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LH 연체이자율 인하 등과 함께  민간선투자제도 활성화와 혁신도시 이전청사 건립지원 방안도 눈길을 끈다.

　먼저 ‘민간선투자’ 제도는 민간 건설업자가 금융기관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SOC 공사를 우선 시공하면, 정부가 이자비용을 포함해 추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된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2008년 시범 도입된 이 제도는 장기화되는 SOC사업 적기 완공과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그 동안 보상이자율이 시중금리에 못 미치는 4~5% 수준에 불과해 별다른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민간선투자 이용 금액도 2009년 646억원에서 2010년 64억원, 2011년 317억원 등으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도로와 철도분야 계속비사업 규모가 올해 4조원대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활용도가 매우 낮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2년 현재 계속비사업은 삼랑진~진주 철도, 여수산단 진입도로 등 31건으로 집계되고, 총사업비는 31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민간선투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제 금융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보상이자율을 종전 최대 연5%에서 연6% 수준으로 인상, 민간 참여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업계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이달 안에 민간선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달 초까지 최대 1000억원 수준의 선투자 대상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의 민간자금을 SOC와 같은 생산적인 투자처로 유도할 수 있도록, 시행 중인 SOC사업 중심으로 민간참여를 촉진하고, 더불어 기반시설 조기 완공 등 국민편익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이전기관에 신축공사비로 4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긴급 투입하기로 한 점도 관심거리다.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국가 소속기관은 당초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해 이전 재원으로 써야 하지만, 그동안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매각이 지연되면서 이전청사 신축공사에 차질이 빚어져왔다.

　정부는 이에 대해 4000억원을 일시 차입한 뒤 이전기관에 빌려줘 신청사 신축공사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해당 이전기관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한국농수산대학, 해양경찰학교, 지방행정연수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경찰수사연수원, 중앙119구조단 등이다.

신정운기자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