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시장 또 비상… ‘이익환수’ 정책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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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127회 작성일 09-12-16 09:32본문
| 정부 · 지자체서 이익환수 ‘부의 재정지원’ 시행 |
| 최악 사업조건… 잃어버린 10년 장기불황 우려 |
| 민자시장이 이른바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장기 불황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MRG(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와 통행료 인하를 위한 가격경쟁 유도에 이어 정부가 ‘부(負)의 재정지원’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부의 재정지원은 민자사업 이익의 일부를 정부 또는 지자체가 환수하는 것으로 이익 가운데 정부나 지자체에 많은 금액을 돌려줄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최악의 조건으로 꼽힌다. 지난 2006년 부산항 신항 2-4단계 사업에 처음으로 적용됐는데, 쌍용건설 컨소시엄이 수익성 악화로 우선협상권을 최종 포기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이런 부의 재정지원을 제2외곽순환도로 중 송산~봉담 노선에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일고 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내년으로 미뤄진 이 사업의 제3자공고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언제 또다시 논의가 이뤄질지 모르는 만큼 업계는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항만에 이어 민자SOC(사회기반시설) 중 수익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도로까지 부의 재정지원을 도입하면 민자사업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이처럼 민자 활성화와는 거꾸로 가는 제도가 고착될 경우 민자시장은 장기간 불황의 덫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기로 시작된 민자시장의 혼란은 ‘세금 먹는 하마’라는 일부 여론의 뭇매를 맞고 그로기 상태에 빠진 지 오래다. 민자 활성화를 외치고 있는 정부가 재무적투자자(FI)의 구미를 당길 만한 제도나 대책을 내놓아도 모자란 마당에 오히려 민자 죽이기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민자시장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모습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MRG 폐지와 통행료 인하도 모자라 이제는 부의 재정지원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도로까지 부의 재정지원을 적용하면 민자시장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
| 작성일 : 2009-12-15 오후 7: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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