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민자실적 9년만에 최저로 추락

　신규 SOC 민간투자사업 발굴에 민관이 힘을 합쳤다.

　대한건설협회는 26일 기획재정부, 건설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신규 민자사업 발굴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팀은 안상열 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김도일 피멕 팀장 등 정부 인사에 더해 금융권(황우곤 흥국증권 부사장, 김훈 산업은행 팀장), 회계법인(김남용 신성회계법인 회계사), 컨설팅사(송병록 코리아인프라스트럭쳐 대표, 도종광 한국인프라컨설팅 대표, 정평기 화인씨이엠테크 대표), 업계(차승룡 현대건설 부장, 강태구 대림산업 부장, 양동완 GS건설 단장, 신기범 이수건설 상무, 하재호 일신건영 부장, 조찬일 한화건설 팀장, 박흥순 건협 SOC주택실장), 건산연(박용석 연구위원)이 가세했다.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필요할 경우 기간 연장)될 TF팀의 목표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 폐지, 업계 유동성 부족 등으로 위축된 민자사업 활로를 찾는 것이다.

　논의대상은 2월 민간투자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라 신설된 R-사업과 BTOㆍBTL혼합방식 사업은 물론 전통적인 BTO(수익형) 및 BTL(임대형) 민자사업까지 발굴하는 동시에 이를 활성화할 대안을 모색하는 방안이다. 연초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 임대주택 BTL 등을 통해 주택사업과 민자사업간 연계 가능성을 타진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협회 관계자는 “5월까지 분야별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추진방안을 논의한 후 6월초 세부 추진계획까지 정리해 정부, 지자체에 건의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실제 재정부가 집계한 ‘2011년 민자사업 실적(실시협약 기준)’은 3조9573억원으로 전년(6조6241억원)보다 40.3%(2조6668억원)나 급감했다. 이는 2002년(2조3696억원) 이후 9년만에 최저치이며 사상 최고실적을 보인 2007년(9조6627억원)과 비교하면 40% 수준에 그친다.

　국회에서 의결하는 연간 BTL 한도액만 해도 2006년 7조6429억원, 2007년 6조4875억원, 2009년 5조8987억원에 달했지만 2010년 1조15억원으로 급감한 후 작년(3704억원)과 올해(4944억원)는 5000억원을 밑돌았다.

　박용석 건산연 연구위원은 “도로 민자사업만 해도 평균 수익률이 과거 9~10%에서 최근 5%대로 낮아졌고 건설보조금은 없어지거나 10% 미만으로 줄었고 2005년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와 비교해 1.83배였던 통행료는 1.16배로 떨어지면서 민자사업이 고위험저수익 구조로 급변했다”며 “정부, 지자체, 공기업의 SOC투자 여력이 급격히 소진된 가운데 불충분한 국내 SOC를 보충하고 경제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단은 민자사업뿐”이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이런 판단 아래 이날 민자대상 사업 확대(현 48개 사업→공공청사 추가, 네거티브 사업 나열형으로 전환), 임대형 민자대상 확대(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추가시설 발굴), 혼합방식 적용대상 다각화(철도 외에 국도, 도로 등에 접목), 부대ㆍ부속사업 제도 합리화(협상ㆍ운영기간 중 제안 허용 등) 등을 건의했다.

김국진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