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원전 안전성 확보에 총력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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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56회 작성일 12-03-09 10:00본문
강한철 논설위원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한지 이틀 후면 만 1년이 된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내 3개 원자로의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멜트다운 현상으로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대기중에 퍼져나갔고 과열된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 주입된 냉각수를 통해 주변 바다가 광범위하게 오염됐다.
일본정부는 지난해 말 사고의 수습을 선언했지만 현재까지도 원자로 내부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며, 방사성 물질이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는 등 재앙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원전 주변 지역은 ‘죽음의 땅’으로 변했으며 사고 원전의 핵연료를 회수하고 원자로를 해체하는 데 앞으로 30~4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완전복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지진과 원전사고는 일본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미쳤다. 일본은 전력의 30%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으나 사고 이후 54기의 원전 가운데 52기가 가동을 중단, 만성적인 전력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부족한 전기 확보를 위한 화력발전의 확대로 에너지 수입이 급증한 반면 지진피해와 전기부족 등으로 상품 수출은 부진해 지난해 1980년 이후 31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적자를 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마이너스 0.9%로 주저앉았다.
더욱이 사고원전 주변이 저준위 방사능에 만성적으로 노출될 위험에 처해 있으며 세월이 흐르면서 더 강해질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위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는 물론 신속하고 충실한 사후 대처를 하지 못할 경우 대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라고 할 수 있다. 원자력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곱씹어봐야 하는 대목이다.
우리나라는 1978년 4월 고리원전 1호기가 상업발전을 시작한 이래 모두 21기의 원전이 가동 중인 세계 6위의 원전 보유국이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발전설비용량은 총 7만9342MWe, 총 발전량은 49만5986GWh에 달하며 이중 원전의 발전설비용량은 1만8716MWe로 전체의 23.6%, 발전량은 15만4723GWh로 31.2%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신고리 2ㆍ3ㆍ4호기와 신월성 1ㆍ2호기, 신울진 1ㆍ2호기 등 7기가 건설 중이고 신고리 5ㆍ6호기와 신울진 3ㆍ4호기의 건설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2024년까지 모두 14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해 원전의 발전설비 비중과 발전량 비중을 32%와 48.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소요전력의 절반 가까이를 원전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원전의 비중을 늘리는 것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안정적이고 싼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원자력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원자력발전의 발전단가는 ㎾h당 39.7원으로 유류 241.7원, LNG 195.9원, 수력 166.4원, 석탄 71.7원 등에 비해 경제성이 높다고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전 세계에서 탈(脫) 원전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대체에너지원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신규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나라들도 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효율과 경제성에서 원전과 비교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부족한 자원과 좁은 국토 등의 한계로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원을 당장 확보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급증하는 에너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원전 추가 건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문제는 어떻게 안전을 담보하면서 원전을 건설하느냐다.
원자력 발전의 핵심은 안전성 강화다. 안전성이 무너지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정부는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50개 안전 개선대책을 수립, 2015년까지 1조1000억원을 들여 해안 방벽 증축 등 안전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설계수명이 다한 고리원전 1호기의 가동을 연장한 데 이어 설계수명이 다해가는 다른 원전들의 가동을 연장할 계획으로 있다. 물론 국제기구의 규제기준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통과해야 하지만 일본 원전의 사고가 노후 원전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한 데 이어 터키와 베트남, 이집트 등에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사고 등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원전의 건설과 운영, 유지보수 등 전반적인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울러 예상을 뛰어넘는 자연재해나 기술적 고장 등에 따른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가벼운 사안이라 하더라도 원인을 분석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한 고장이나 실수도 참사를 불러올 수 있는 원자력 관리의 특수성 때문이다. 특히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책을 완비해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보듯 원자력 발전이 가장 안전한 전력공급원이라는 말은 검증되지 않은 신화일 뿐이다. 원전의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한지 이틀 후면 만 1년이 된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내 3개 원자로의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멜트다운 현상으로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대기중에 퍼져나갔고 과열된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 주입된 냉각수를 통해 주변 바다가 광범위하게 오염됐다.
일본정부는 지난해 말 사고의 수습을 선언했지만 현재까지도 원자로 내부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며, 방사성 물질이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는 등 재앙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원전 주변 지역은 ‘죽음의 땅’으로 변했으며 사고 원전의 핵연료를 회수하고 원자로를 해체하는 데 앞으로 30~4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완전복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지진과 원전사고는 일본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미쳤다. 일본은 전력의 30%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으나 사고 이후 54기의 원전 가운데 52기가 가동을 중단, 만성적인 전력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부족한 전기 확보를 위한 화력발전의 확대로 에너지 수입이 급증한 반면 지진피해와 전기부족 등으로 상품 수출은 부진해 지난해 1980년 이후 31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적자를 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마이너스 0.9%로 주저앉았다.
더욱이 사고원전 주변이 저준위 방사능에 만성적으로 노출될 위험에 처해 있으며 세월이 흐르면서 더 강해질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위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는 물론 신속하고 충실한 사후 대처를 하지 못할 경우 대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라고 할 수 있다. 원자력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곱씹어봐야 하는 대목이다.
우리나라는 1978년 4월 고리원전 1호기가 상업발전을 시작한 이래 모두 21기의 원전이 가동 중인 세계 6위의 원전 보유국이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발전설비용량은 총 7만9342MWe, 총 발전량은 49만5986GWh에 달하며 이중 원전의 발전설비용량은 1만8716MWe로 전체의 23.6%, 발전량은 15만4723GWh로 31.2%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신고리 2ㆍ3ㆍ4호기와 신월성 1ㆍ2호기, 신울진 1ㆍ2호기 등 7기가 건설 중이고 신고리 5ㆍ6호기와 신울진 3ㆍ4호기의 건설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2024년까지 모두 14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해 원전의 발전설비 비중과 발전량 비중을 32%와 48.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소요전력의 절반 가까이를 원전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원전의 비중을 늘리는 것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안정적이고 싼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원자력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원자력발전의 발전단가는 ㎾h당 39.7원으로 유류 241.7원, LNG 195.9원, 수력 166.4원, 석탄 71.7원 등에 비해 경제성이 높다고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전 세계에서 탈(脫) 원전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대체에너지원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신규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나라들도 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효율과 경제성에서 원전과 비교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부족한 자원과 좁은 국토 등의 한계로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원을 당장 확보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급증하는 에너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원전 추가 건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문제는 어떻게 안전을 담보하면서 원전을 건설하느냐다.
원자력 발전의 핵심은 안전성 강화다. 안전성이 무너지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정부는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50개 안전 개선대책을 수립, 2015년까지 1조1000억원을 들여 해안 방벽 증축 등 안전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설계수명이 다한 고리원전 1호기의 가동을 연장한 데 이어 설계수명이 다해가는 다른 원전들의 가동을 연장할 계획으로 있다. 물론 국제기구의 규제기준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통과해야 하지만 일본 원전의 사고가 노후 원전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한 데 이어 터키와 베트남, 이집트 등에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사고 등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원전의 건설과 운영, 유지보수 등 전반적인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울러 예상을 뛰어넘는 자연재해나 기술적 고장 등에 따른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가벼운 사안이라 하더라도 원인을 분석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한 고장이나 실수도 참사를 불러올 수 있는 원자력 관리의 특수성 때문이다. 특히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책을 완비해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보듯 원자력 발전이 가장 안전한 전력공급원이라는 말은 검증되지 않은 신화일 뿐이다. 원전의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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