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정부의 SOC 투자 정책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선책 마련 등이 화두로 부상했다.

　논란이 된 ‘다운계약서’에 대해서는 유 후보자가 고개 숙여 거듭 사과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SOC 분야 투자와 관련해 “2012년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건강한 복지를 꿈꾼다’라는 책에서 급하지 않은 SOC 투자 등 다른 예산을 줄여서 복지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지금도 그러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는 계속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원을 그렇게라도 마련하자는 취지였다”면서 “SOC를 마구잡이로 줄이자는 게 아니다. 낙후된 부분과 꼭 필요한 부분은 국가가 꼭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정부의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해 “기재부의 총사업비 협의 지연으로 예산이 전액 결정된 사업마저 집행되지 않은 사업이 허다하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년째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여서 올해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 상태다.

　실제 지난해 준공하려던 벌교∼주암 1공구는 총사업비 협의 지연과 사업비 삭감으로 사업이 지연됐고, 돌산∼화태 연도교 사업에서는 터널 가로등을 나트륨등에서 LED로 교체하는 것을 협의했지만 거부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SOC 예산의 이월 또는 불용을 최소화하려는 예산 당국의 정책기조와 엇박자가 빚어지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지적의 후속조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아울러 야권에서는 정치인 출신 부총리가 취임하게 되면 경제 정책에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대통령께 쓴소리를 마다하지 말아 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앞서 유 후보자는 이날 2006년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탈세 목적은 아니었고, 법무사에 맡기다 보니 그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잘못된 관행이 적용됐다. 잘했다는 것은 아닌 만큼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한형용기자 je8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