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내 끌다가 지금와서 안된다고 하면 대체 준공은 언제 합니까?”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 협의에서 ‘퇴짜’를 놓은 일부 국도 건설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최근 기재부측에 재협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기재부의 총사업비 삭감 처분에 대해 국토부가 공개적으로 재협의를 요청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총사업비 협의 결과에 ‘토’를 달지 않는 것은 각 부처 예산담당자들 사이에선 일종의 불문율이다. 자칫 기재부에 미운털이 박혀 다른 총사업비 협의 사업마저 무더기 삭감이란 된서리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총사업비 재협의를 요청한데는 그럴만한 배경이 있다. 국토부가 수십여 건의 국도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협의를 요청한 것은 지난해 3월이다. 그로부터 1년6개월 뒤인 올해 9월에서야 기재부가 결과를 통보해왔다. 총사업비 지연 탓에 예산 집행률이 낮다며 국회까지 나서서 수차례 압박했지만 기재부는 요지부동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전엔 총사업비 협의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렸는데, 대상사업이 늘어나면서 갈수록 기간이 더 늘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1년 반을 기다려 받아든 총사업비 협의결과는 20여건 사업에 대한 무더기 삭감이었다. 벌교∼주암 간 1공구는 증액 요구액 86억원 중 6억5000만원이 깎였고, 돌산∼화태 도로사업은 92억원을 요청했다가 23억원(25%)이 삭감됐다. 벌교∼주암의 경우 일부 구간이 기존 도로와 연결되지 않아서 총사업비 증액을 요구했지만 변경사유 발생 후 1년이 지났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돌산∼화태 사업에선 터널 가로등을 나트룸등에서 LED로 교체하겠다고 했지만 거부당했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각종 보험료 증액분도 인정해주지 않았다. 사업당 수억∼수십억워을 삭감하지만 정작 어디에서 얼마를 깎았는지 공문에는 상세내역이 없다. 부처 담당자들이 일일이 물어봐야 알려주는 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료는 몽땅 요구해놓고선 정작 협의결과는 공문에 총액만 달랑 적어 보낸다”고 말했다.

　현행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늑장 심의’로 인한 사업 지연과 ‘부당 삭감’에 따른 사업 차질을 동시에 초래하고 있다. 벌교∼주암 1공구는 당초 올해 준공이 목표였지만 총사업비 협의 지연과 사업비 삭감으로 연내 준공이 불가능해졌다. 돌산∼화태 사업의 경우 안전과 직결된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비(3억원)마져 깎였다. 현재 기재부가 총사업비 협의 중인 국도사업은 50여건이다. 이번에 재심의를 요구한 10여건을 합치면 60여건이 기재부에 묶여 있는 셈이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의 이월 또는 불용을 최소화하려는 예산당국의 정책기조와도 엇박자다. 지난해 교통시설특별회계 국도건설사업 가운데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30%이하인 사업이 33건, 실적이 전무한 사업은 23건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총사업비 협의기간이 너무 길다며 단축방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까지 나서서 “SOC 총사업비 협의는 담당 부처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믿고 업무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