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내년말 착공해 2025년 개통하기로 발표했지만 뒷맛이 개운치가 않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ㆍ충청권의 표심 잡기용 정책이라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실제로 고속도로 노선은 경기도 6개 시와 충남 천안시, 세종시를 지난다. 인근 부동산 시장은 벌써부터 들썩거릴 조짐이다.

　고속도로 공사를 2단계(서울∼안성, 안성∼세종)로 나눈 것도 다분히 충청권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안성∼세종 구간 착공이 늦어질수록 충청지역의 중부고속도로 통행량 감소시기가 그만큼 늦춰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충남 연기에서 충북 오송으로 지선을 건설하고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위한 타당성 재조사까지 약속했다.

　국토부로선 이런 평가가 억울할 수도 있겠다. 사업 타당성은 있지만 6조7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 조달과 통행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보니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세간의 악평은 국토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제2경부고속도로’로 불렸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2004년 처음으로 정부계획에 반영됐고 2008년 예비타당성조사와 2009년 타당성조사를 통해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일찌감치 결론났다. 하지만 국토부는 도로정책의 주무부처다운 신뢰와 뚝심을 보여주지 못했다. 2009년에 국토부는 ‘서울∼용인은 2015년, 용인∼세종은 2017년’까지 개통시키겠다고 했다. 예산당국이 요구한 민자방식 도입에 대해서도 “금융시장 신용경색 등으로 민간 자금조달이 어렵고 사업착공 등도 크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도로공사 자체조달 방식을 고집했다. 국토부 말대로라면 이미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절반 이상 지어졌어야 했다.

　책임자들의 말도 오락가락했다. 서승환 전 장관은 “2013년까지 사업방식을 정하겠다”고 했지만, 5개월 뒤 여형구 전 2차관은 “현재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거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다”며 말을 바꿨다.

　시대 변화를 읽는 눈도 깜깜했다. 이번 발표에서도 드러났듯이 국토부는 재정사업에 과도하게 집착했다. 서울∼안성 구간은 도로공사가 선 착공, 후 민간에 매각하는 제3의 민자방식을 택했다. 겉 포장이 다를 뿐 결국 민간자본을 빌려 짓는 셈이다. 저금리 기조로 오래 전부터 민간자금은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아 헤맸지만 이들을 붙들만한 민자제도 개선은 매번 타이밍을 놓쳤다.

　국토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연간 84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계산대로라면 6년 전에 사업이 추진됐다면 무려 5조원이 넘는 ‘사회적 불익’이 해소됐을 것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4대강 사업 이후 정부가 추진하는 가장 큰 사회기반시설(SOC) 프로젝트다.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만큼은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길 기대한다.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