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는 있지만 건설투자자(CI)는 없다

　서울∼안성간 경쟁입찰참가자일 뿐…안성∼세종간은 사업성 불투명해

　10년 넘게 끌어 온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민간투자방식으로 확정됐지만 건설업계가 건설투자자(CI)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사업성이 뛰어난 서울∼안성(약 71km) 구간은 사실상의 재정사업방식으로 건설사들은 경쟁입찰자일 뿐이며, 나머지 안성∼세종(약 58km)간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19일 민자업계는 일단 숱한 논란만 야기했던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본격 추진된다는 점에서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으나, 추진방식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 제안하고 또 자금조달과 시공, 운영하는 등 건설투자자로서의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사업방식 때문이다.

　업계는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사업성이 우수한 서울∼안성 구간은 도로공사가 기존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나 기타공사 등 일반 재정사업으로 발주할 예정으로, 건설사들은 투자자가 아닌 단순 시공사로서의 의미만 갖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부산∼울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같은 방식이 적용돼, 시공사와는 별도의 재무적투자자(FI)만 모집한 바 있다.

　따라서 업계는 공사물량 증가 외 침체된 민간투자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나 애초 이 사업은 ‘제2경부 고속도로’라는 이름으로 이미 지난 2006∼2007년 다수의 건설사들이 구간별 최초 제안을 제출했던 것으로, 당시 참여사들은 허탈함을 감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에도 전 구간에 대한 민간제안이 제출된 바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10년만에 국가 숙원사업이 추진된다는 점은 환영할 일이나, 결과적으로 사업성이 뛰어난 구간에 대해 도로공사의 민자유치를 허용한 것으로도 해석된다”며 “이는 건설투자자(CI)는 배제될 수밖에 없고 그에따라 민간투자시장의 활성화에도 정부의 기대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건설사가 투자자로써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제안하고 또 사업화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가 이어지는 안성∼세종 구간에 대해서는 민간제안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반응은 신통치 않다.

　수익성이 우수한 구간은 도로공사가 집행하고, 민간에는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은 물량만 남겨졌다는 것이다.

　B건설사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여건이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하긴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물량만 순수 민간사업자에 떠넘겨지는 듯한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며 “오히려 이런 사업이 시공리스크를 없어는 재정으로 발주해 재무적투자자(FI)를 모집하는 형태로 집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봉승권기자 sk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