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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애물단지 기술형입찰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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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58회 작성일 15-11-0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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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규 입찰공고 3건 중 2건이 1차례 이상 유찰

 기술형 포기…최저가 또는 수의계약 전환 줄잇고 시장 왜곡현상까지

 올해 기술형입찰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에서 기술제안방식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계약방법의 연착륙에도 불구, 새로 공고된 공사 3건 중 2건이 한번 이상 유찰을 경험하는 비정상이 지속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 신규 입찰공고된 기술형입찰공사는 새만금 동서2축 도로건설공사(1∼2공구)를 시작으로 약 40건(일부 공기업 및 지자체 제외)으로 집계됐다.

 연말까지 두달 남짓, 추가 공고될 물량을 감안하면 연초 정부가 계획했던 규모의 발주는 이뤄진 셈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단번에 입찰이 성사된 공사는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안정화 및 국립중앙수목원 조성공사 등 고작 13건 남짓에 불과하다.

 신규 발주물량의 70%의 가까운 공사가 1번 이상의 유찰을 겪었다는 뜻이다.

 2차례 이상 반복적인 유찰사태를 맞은 공사도 7건에 달하고 최근 1년새 기술형입찰을 포기하고 기타공사(최저가 낙찰제)나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공사도 1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거듭되고 있는 유찰은 대형건설사업의 착공지연을 물론, 연쇄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최초 공고됐던 정부통합전산센터(공주)의 경우에는 1년 반이 넘도록 표류 중이다.

 작년 하반기 최저가로 전환된 원주∼강릉 강릉차량기지 역시 당장 공사발주가 이뤄진다 해도 착공은 빨라야 연말 또는 내년초가 될 전망이다.

 올초 최초 발주된 청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1) 건설공사도 끝내 최저가로 돌아서, 최근에야 설계용역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발주됐던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5공구나 울릉 사동항 접안시설 2단계 축조공사 등도 계획대비 수개월 이상 착공은 미뤄질 상황에 처했다.

 또 아직 추가 집행방식이나 일정이 결정되지 않은 물량도 많아, 해당 사업대상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반복적인 입찰공고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막대한 사회적비용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례없는 ‘황당’사건도 속출 

 기술형입찰시장의 ‘비정상’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황당무개한 상황까지 연출하고 있다.

 우선는 6번의 유찰이라는 역대 최다 기록이 나왔다.

 턴키방식의 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공사와 기술제안방식의 청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가 불명예 주인공이다.

 공고때마다 공사비 일부 증액을 비롯, 가중치 변경, 내역서 수정, 사전 사업설명회 등 발주자들도 갖가지 방식을 총동원 해봤지만 결국 경쟁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

 이와 함께 입찰제안서 접수가 임박한 상황에서 참가예정사가 중도하차하면서 유찰되는 사례가 빈발했다.

 일부 입찰참가사가 도중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등으로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설계 도중 손실 우려로 백기를 들고 포기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공사의 5번째 입찰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산 신청사, 심해해양공학수조 건립공사 등이 이런 이유로 유찰사태를 겪었다.

 이 가운데 심해해양공학수조 건립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은 커녕 실시설계에도 착수하지 못했는데, 수개월전 성대한 착공식을 치른 것으로 알려져 실소를 머금게 했다.

 뿐만 아니라,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없는 방식와 형태의 계약도 등장했다.

 착공은 급한데 유찰이 계속되자, 발주자가 시공사와 태스포스팀(TF)를 꾸려 기본설계부터 진행하고 일종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설계 및 시공를 맡긴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이 될 올림픽플라자 건립공사가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근 20년 턴키시장을 지켜봤지만 올해처럼 어려웠던 적도 없고 이상한(?) 상황이 연출된 적도 없었다”며 “유찰이 끊이지 않으면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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