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이 보이지 않은 유찰 행진-건설시장 최악의 '비정상'

   대형사업 장기지연 피해 급증…현실적 정상화방안 시급해

　<상> 애물단지 기술형입찰의 현주소

　<중> 잇단 유찰사태의 원인과 배경

　<하>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 방안은

　　

　기술제안과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입찰시장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극심한 유찰사태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표준시장단가 도입을 비롯, 계약제도 관련 각종 불공정관행 개선이 한창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작금의 건설시장에서 최악의 ‘비정상’은 단언컨데 기술형입찰이라 할 것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간헐적으로 나타났던 기술형입찰의 유찰은 시간이 갈수록 확산일로를 걸었고, 급기야 올해는 3건 중 2건의 공사가 유찰로 지연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전문가 심의를 통해 기술형입찰 판정을 받았음에도 최저가 낙찰제(기타)로 전환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고, 수백 또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넘어가고 있다.

　유찰사태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는 공사비 부족이 지목되고 있다. 예산금액으로 수주에 성공한다해도 손실이 불가피해 건설사들이 입찰 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입찰참가 의지를 가진 업체수가 줄어든 가운데, 담합이 차단되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수주경쟁구도가 형성되고 있는데서 그 배경을 찾고 있다.

　문제는 대형국책사업이나 지역숙원사업이 유찰로 인해 장기 지연되면서 관련 민원사례가 폭증하고 있고 유, 무형의 손실과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입찰도 치르지 못했는데 착공부터 이뤄진다거나 발주자와 시공사가 팀을 꾸려 설계부터 추진한 후, 공사계약을 맺는 유례없는 시장의 왜곡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당장 유찰을 회피하려는 발주자들의 일회성 대책이 아닌 제도적, 정책적 정상화방안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삭감 위주의 공사비 책정방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현상설계 등 시설물 계획단계서부터 과잉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또한 필요시 공사비 증액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과 더불어 현실적 방안으로 단독제안을 허용하거나 확정가격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정상화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열악한 재정여건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 무엇보다 공사비(예산)에 부합하는 계획(설계안)를 기초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제도적ㆍ정책적인 뒷받침이 수반돼야 할 시점이다.

   봉승권기자 skbong